러 의회에 '1954년 크림반도 우크라 양도' 무효화 법안 제출

1954년 양도 명시한 옛소련연방 헌법 무효화 추진
러우 전쟁 종식 때 '크림반도 영유권' 주장 의지 포석

[모스크바=AP/뉴시스] 11일(현지시간) 러시아 의회에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로 양도한 과거 헌법 조항을 무효화하는 법안에 제출됐다. 2022년 12월5일자 사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잇는 크림대교를 방문하고 있다. 2024.03.12.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러시아 의회에 1954년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로 양도한 근거가 된 관련 법 조항을 무효화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11일(현지시간) 타스통신에 따르면 콘스탄틴 자툴린 및 세르게이 체코프 러시아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법안을 국가두마(하원)에 제출했다.

제출된 법안 1조는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이 법치주의 기본 원칙 및 국제법에 위배된다고 선언함으로써 그 결정을 무효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러시아연방은 소련(USSR)과 소련연방(RSFSR)의 법적 후계자로서 "러시아 국민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크림 지역 양도 결정을 정치적 범죄로 간주하고 자의적 행동이 결과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며 역사적 정의와 합법성을 위해 노력하면서 1954년 4월26일 소련법과 크림 이전과 관련된 1954년 다른 모든 결정을 채택한 순간부터 무효이며 법적 효력이 없다고 선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954년 니키타 흐루쇼프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러시아 영토였던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로 넘겼다. 영토 문제는 최고 소비에트 회의와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지만 절차를 생략했다. 이 때문에 '흐루쇼프의 선물'로 불리기도 했다.

당시는 우크라이나가 소련연방에 속해 있던 시절이다. 흐루쇼프는 민족적으론 러시아인이었지만 우크라이나계의 지원을 받아 서기장에 올랐다. 우크라이나는 1991년 소련연방이 해체되면서 독립 국가가 됐다.

러시아는 1994년 무력으로 크림반도를 강제병합했고 현재 사실상 실효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국제사회 대부분은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의 이번 조치는 향후 러우 전쟁 종식 협상 때 크림반도를 반환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wsh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