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보당국 “김정은, 핵협상 의지 없어…러와 협력으로 핵보유국 인정 기대”

애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장(DNI)이 11일(현지시간) 미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CSPAN 화면캡처

미국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DNI)은 11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 협상 의지가 전혀 없으며,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 한다고 분석했다.

DNI는 이날 공개한 연례위협평가 보고서에서 김 위원장이 “경제적 이득과 외교적 지원, 국방협력 확대를 목표로 중국, 러시아와 더욱 강력한 관계를 추구하고 있다”면서 특히 지난 한 해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 심화를 바탕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을 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김정은은 미국과 동맹을 위협하는 핵 및 재래식 군사능력을 계속해서 추구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또한 북한이 한·미·일 협력 강화에 대한 대응으로 미사일 발사나 핵 보복 위협과 관련한 언사 등을 통해 군사력의 위험성을 과시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아울러 북한이 2022년 중반 이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실험을 재개할 준비를 해오고 있다고도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보고서는 “김정은은 핵 프로그램을 협상을 통해 포기하려는 의도가 거의 없다는 점이 확실하다”며 “김정은은 핵무기를 체제 안보와 국가적 자존심을 보장하는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에 대해선 “미국 및 미국의 동맹들과 직접 경쟁하고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중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할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심각한 인구, 경제 문제로 인해 “더욱 공격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행위자”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러시아와 관련해선 북한, 중국, 이란 등과의 관계 강화를 통한 무기 생산과 경제 확대가 서방과 파트너들에 주요 도전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은 이날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이 양자 및 3자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공식적인 군사동맹이 아닌 제한적 수준의 협력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헤인스 국장은 이들 4개국 간 협력이 강화하고 있다면서도 “이런 관계가 공식 동맹이나 다자 축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4개국이 군사, 정치, 경제, 정보 등 각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서로의 문제에 휘말리거나 피해를 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고, 이 때문에 이들 중 한 국가가 미국과 직접적으로 충돌하지 않는 한 4개국의 협력이 점진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