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전 복귀하면 선처"…공보의 파견 첫날 '논란'

이현정 기자 2024. 3. 12.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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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행정처분이 끝나기 전에 돌아온다며 선처를 받을 수 있다며 복귀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인 정부는 이탈 기간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며 조속한 복귀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158명을 '빅5 병원'과 지역 국립대 병원 등 전국 20개 주요 병원에 파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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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행정처분이 끝나기 전에 돌아온다며 선처를 받을 수 있다며 복귀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들이 상급종합병원에 투입된 첫날 의사들이 부족해진 지방에서는 원성이 나왔습니다. 

오늘(12일) 첫 소식, 이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인 정부는 이탈 기간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며 조속한 복귀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 : 행정 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전공의가 복귀하게 되면 그 전공의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를 할 예정입니다.]

최소 3개월 면허 정지라던 정부 원칙이 완화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사들이 돌아오는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언제까지 인내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158명을 '빅5 병원'과 지역 국립대 병원 등 전국 20개 주요 병원에 파견했습니다.

다음 주에 2차 파견을 진행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전병왕/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 기존에 있는 의료진으로 순환 배치를 한다든지, 또 2단계 계획이 있습니다.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중보건의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첫날부터 우려가 터져 나왔습니다.

경기도 연천군 유일한 응급실에서 일하던 의사 5명 중 공보의 2명이 차출됐습니다.

[최병용/연천군 보건의료원장 : (지역에서) 유일한 의료기관 하나인데 응급의료기관인데. 응급실은 지켜야 되니까, (다른 과 공보의에게) '가서 응급실 좀 봐달라'.]

의사협회 비대위도 공보의 차출이 의료 취약지는 물론 파견 병원에도 혼란을 일으킬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주수호/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 (의료진 간) 손발이 맞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정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격오지 주민들에 대한 우려와 군 의료 공백 문제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도 이어지는 가운데, 이주호 부총리가 의과생 대표에게 대화를 제안하며 참여 의사를 요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윤태호)

이현정 기자 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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