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근절 나선 정부…"악성 민원 기준부터 세워야"

행안부, 김포 공무원 사망에 '악성 민원' TF 설치…전국 지자체 확대 예정
"정확한 근거 없어 대응 어려워…심증 넘어선 매뉴얼로 가해자 처벌"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세상을 떠난 김포시 공무원 A 씨(39)의 노제가 8일 오전 6시 김포시청에서 진행됐다.(김포시 제공)2024.3.8/뉴스1 ⓒ News1 이시명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정부가 최근 공무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전국 단위 TF 설치 등 '악성 민원'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문가와 일선 공무원들은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완성도 높은 매뉴얼을 마련하고 가해자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7일 조직 내에 '악성 민원 대응 TF'를 설치했다. 지난 5일 김포시의 한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TF 조직을 주요 관계 부처와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악성 민원 현황을 조사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가운데 전문가와 공무원들은 현장에 기반한 정밀한 매뉴얼로 실질적인 직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금까지는 말이 좋아 큰 틀에서만(악성 민원에 대한)집행 근거가 있었지 실제로 어떤 것이 괴롭힘이고 악성 민원인지 세밀한 규정을 세우지 않아 정부가 집행에 나설 의지는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있다"며 "정확한 현황 파악을 바탕으로 악성 민원을 카테고리화해 관리 체계를 만들고 이에 기반해 실제 집행에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을 악성 민원으로 간주할 건지 유형화가 이뤄지면 그 같은 상황에서는 일선 공무원이 손을 떼고 업무를 이관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과거에도 대응 지침은 계속 내렸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TF에 엉뚱한 사람을 앉혀놓으면 안 되고 정말 현장 근무자들의 눈높이에서 원인과 해결책이 무엇인지, 그 동안의 시도들은 왜 실패했는지를 분석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어떤 가해 유형에도 자동적으로 대응 절차가 이뤄질 수 있는 완성도 높은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짚었다.

서울 지역 공무원 A씨는 "정보 공개나 민원이나 일선 주무관이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인 데다, 민원인이 악질적 의도를 가졌다는 심증이 있어도 계속되는 민원 제기를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공무원 B씨는 "이번 김포 사태처럼 민원이 온라인으로 가면 익명성과 온라인 특유의 사이버 불링 문화가 결합해 어떤 식으로 인권 침해가 이뤄질지 모른다"며 "한국은 디지털 정부 기조로 온라인 민원제기가 굉장히 용이한 구조여서 앞서가고 있는 만큼 새로운 유형의 위협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포시의 30대 9급 공무원 C씨는 5일 오후 인천 서구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포 한 도로의 도로파임 보수 공사 과정에서 도로 정체가 발생했고, 한 누리꾼이 공사를 승인한 주무관이 C씨라며 그의 실명과 사무실 전화번호를 온라인에 공개하자 A씨에 대한 비난이 빗발친 것으로 알려졌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