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연구개발·양산' 사업타당성조사 통합…"사업공백 최소화 기대"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

방위사업청이 28일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보라매)의 마지막 시제기인 6호기가 경남 사천 제3훈련비행단에서 오후 3시 49분 이륙해 33분 동안 비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KF-21 시제 6호기의 모습. (방위사업청 제공) 2023.6.28/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방 연구개발사업 예산 편성을 할 때 '연구개발'과 양산' 분야에 각각 실시하던 사업타당성조사가 하나로 통일됐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국방력 증강 사업의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방산업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했다. 이 지침은 국방사업과 관련해 기재부의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수행하는 사업타당성 조사 관련 제도를 규정한다.

국방연구개발사업은 대규모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500억 원 이상의 사업은 착수 이전에 사업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

기존 규칙상으론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은 선행연구를 완료하고, 방위사업청장이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위원회 등에서 심의를 의결한 사업 △양산사업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의하여 운용시험평가를 기초로 한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고 방위사업청장이 양산계획을 수립한 사업 등이 사업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이었다.

개정안은 양산사업 사업타당성조사를 연구개발 사업타당성조사와 통합하도록 했다.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지 않더라도 사업타당성조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연구개발 단계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업계획의 변동(20% 이상의 물량, 사업비 변동 등)이 있을 경우 사업타당성 재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기존엔 운영시험평가 결과 전투용 적합 판정이 지연되면 내년도 양산사업 예산 반영을 위한 사업타당성조사도 지연돼 내후년부터 양산사업 예산이 반영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라며 "사업타당성조사 통일로 사업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사업타당성조사를 착수하면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방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2020년 11월 양산 사업타당성조사 착수 시기를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로 앞당기도록 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일반 무기체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함정·항공·위성과 같이 개발에서 양산까지 오래 걸리는 경우 개발과 양산 기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에 이어 이번 개정은 국방력 증강은 물론 업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사업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조건으로 '소요검증' 완료 표현이 빠진 점에도 방산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최근 무기체계 소요검증이 국방중기계획 반영 이후에 수행되는 경우가 많아, 긴급한 전력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