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또 '면책특권' 판결까지 재판 연기 요청…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

김예슬 기자 2024. 3. 12.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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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측에서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입막음용으로 돈을 지불한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 면책특권'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재판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11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는 입막음용 돈 지불 사건을 심리 중인 맨해튼지방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에게 오는 25일 예정된 재판을 연방대법원의 면책특권 판결이 나올 때까지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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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 이르면 6월 말 '면책특권' 판결 내릴 듯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조지아주 로마의 포럼 리버 센터에서 유세하는 모습. 24.03.09 ⓒ AFP=뉴스1 ⓒ News1 김예슬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측에서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입막음용으로 돈을 지불한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 면책특권'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재판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11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는 입막음용 돈 지불 사건을 심리 중인 맨해튼지방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에게 오는 25일 예정된 재판을 연방대법원의 면책특권 판결이 나올 때까지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대통령 면책특권에 대한 적절한 판결을 보장하고, 부적절한 증거가 전례 없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기가 필요하다"고 썼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자신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입막음용으로 13만 달러(약 1억7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또 이 과정에서 사문서를 조작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기밀문서를 유출한 혐의와 2021년 1월6일 지지자들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며 의회에 난입하자 이를 부추기고 선동한 혐의를 받는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는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주장하며 재판 지연을 시도하고 있다.

앞서 1심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타냐 처트칸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본안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는 항고하며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법정 절차를 모두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연방항소법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한 만큼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는 연방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연방대법원은 내달 25일 이와 관련한 상고심 구두변론을 개시한다. 판결은 현재 연방대법원 회기가 끝나는 오는 6월 말이나 7월 초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yese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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