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김정은, 핵협상 의지 없어… 러 협력으로 핵보유국 인정 기대”

DNI, 연례위협평가 보고서 발간
”김정은, 核 폐기 협상 나설 의도 전혀 없어”

북한 김정은(왼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술잔을 들고 건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정보국(CIA) 등 미국 내 18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DNI)은 11일 공개한 ‘연례위협평가(Annual Threat Assessment of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보고서’에서 “북한 김정은은 핵무기를 정권 안보, 국가 자존심을 보장하는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며 “핵 프로그램 폐기 협상에 나설 의도를 전혀 갖고 있지 않은 게 확실하다”고 했다. 이어 최근 1년새 심화한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 받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봤다.

DNI는 이날 보고서에서 “김정은은 미국과 동맹을 위협하는 핵 및 재래식 군사능력을 계속해서 추구할 것”이라며 “한·미·일 협력 강화에 대한 대응으로 미사일 발사나 핵 보복 위협 관련 언사를 통해 위험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했다. “경제적 이득, 군사 협력을 위해 중국·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는데 “핵보유국으로서 국제 사회 인정을 받는다는 목표를 성취하는 데 러시아와 군사적 밀착 관계를 이용하고자 희망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해 김정은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러 회담 이후 북한은 러시아에 포탄을 지원하고 반대 급부로 정찰 위성 등에 쓰이는 군사 기술 일부를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다만 에이브릴 헤인스 DNI 국장은 이날 상원 정보위에 출석해 북·러를 포함한 이란, 중국이 “공식적인 군사 동맹 수준으로 발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체계 관련 “김정은은 핵 무기고 확대 입장을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고, 북한은 2022년 중반 이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 실험을 재개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북한이 생화학전 능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무력 충돌 때나 비(非)재래식 및 은밀한 공격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봤다. 북한의 재래식 무기 역량 전반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고 있지만 미사일 개발 실험·배치와 비교하면 속도가 느리다”라며 “자원 제약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져있기 때문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부터 극초음속 비행체에 이르기까지 한층 강력한 미사일 체계 구축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해 “성숙했고 한미를 포함한 광범위한 목표를 대상으로 여러 전략적 목적을 수행하는 능력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며 “가상자산 절도와 같은 사이버 범죄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가상자산을 해킹해 해마다 조 단위 이상을 벌어 들이고, 이렇게 조성된 돈이 핵개발의 든든한 뒷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으로 현금을 획득하고, 돈세탁에 이용하는 IT(정보기술) 노동자를 해외에 취업시켜 추가적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려 할 것”이라고 했다.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이 1월 경기도 평택 미 공군기지에서 열린 미7공군사령관 이취임식에서 훈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WSJ)는 12일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을 인용해 “북한의 핵 무기에 대한 억제력 초점이 ‘핵 개발 저지’에서 ‘핵 사용 방지 전환’으로 바뀌었다”고 보도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14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연합훈련을 앞두고 “우리는 김정은에 긍정적인 것엔 긍정적 행동으로, 부정적인 것엔 부정적 행동으로 대응한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했다. 강신철 연합사 부사령관은 WSJ에 “북한이 도발하면 우리는 더 강해져 그들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