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남기구 잇딴 폐지에···南도 대북기구 통폐합

오늘 개성공단 지원재단 해산
국무회의서 시행령 개정
외교부, 한반도평화본부→외교전략본부로
남북대화 교착 속 업무 효율화 일환
다만 "긴장 높아질 것" 우려도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에서 개성공단으로 이어진 1번국도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경제]

연말연초 북한이 대남기구를 잇따라 폐지한 가운데 최근 우리 정부 부처에서도 북한 관련 대화나 교류, 협력과 관련된 부서가 통폐합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최근 외교부가 조직개편을 통해 18년 만에 '한반도평화교섭본부' 간판을 내리고 외교전략정보본부로 확대개편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개성공단 지원재단도 해산 절차를 밟는다.

통일부, 외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 개성공단 지원재단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내용의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한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개성공단 지원재단 해산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다음주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라며 "시행령 공포 이후 재단 이사회 개최, 해산 등기, 해산 신고 등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재단 해산 후 업무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위탁된다. 이에 따라 2007년 말 출범해 공단 입주기업의 인허가, 출입경, 노무, 시설관리 등을 지원해 온 개성공단 지원재단은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앞서 외교부도 차관급 조직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도 외교전략정보본부로 확대재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물론 신설될 외교전략정보본부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루겠지만 조직명칭이 바뀌면서 북한과의 대화 업무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외에 지난해에는 통일부가 기존의 교류협력국, 남북회담본부 등 4개 조직을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폐합한 바 있다.

이는 남북 대화의 시계가 멈춰선 현 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부처가 몸집을 불릴 때는 예산 등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새로 다뤄야할 업무는 늘어나다 보니 현재 큰 일이 없는 부서를 통폐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해석이다. 실제 개성공단지원재단은 2016년 2월 개성공단 운영이 중단된 이후로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외교부 역시 전세계 공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취합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내부에서 나왔는데, 새 조직을 신설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기존 한반도평화교섭 본부를 확대개편하는 방향을 택했다.

다만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남북관계의 긴장을 더 끌어올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북한이 지난해 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 2국가'라고 규정하고 각종 대남 기구를 폐지한 가운데 우리도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 평화 관련 부서를 없애는 모양새를 취했기 때문이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