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도 좋지만, 정부와 대립은…” 의료 대란에 몸 사린 대형 로펌 [서초동 로그]

정부 강경 대응에 업체들 ‘눈치’
김앤장·광장·태평양 이름 없어
여운국 前공수처 차장, 의사 변호

여운국 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을 지낸 여운국(56·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퇴임 한 달여 만에 전공의들의 법률 자문을 돕는 변호인단에 합류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정부 내내 대립관계에 있었는데, 퇴임하자마자 여 변호사가 의대 정원 문제를 놓고 또다시 정부 측 반대편에 선 모양새입니다.

11일 의사단체인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에 따르면 여 변호사는 전공의들의 법률 지원을 위해 꾸려진 변호인단인 ‘아미쿠스 메디쿠스’(의사의 친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 변호사가 바로 직전 몸담았던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 시절 성역 없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내세우며 출범했지만 현 정부와는 대립각을 세워 왔습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를 겨냥한 집중적인 수사를 벌이면서 야권으로부터 “‘윤석열 수사처’로 간판을 바꾸라”는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도 ‘고발사주 의혹’ ‘해병대 외압 의혹’ 수사까지 현 정부를 겨냥한 공수처 수사로 양측이 껄끄러운 상황입니다.

법조계에선 의대 정원 논란과 관련해 대형 로펌이 전공의 측 변호를 맡는 데 몸을 사리는 분위기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가 강경대응 기조이다 보니 전공의로선 정부 측 눈치를 보는 대형 로펌 선임이 녹록지 않았고 현 정부와 사실상 대척점에 섰던 것으로 평가된 여 변호사와 연이 닿았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대 정원 논란 초기에는 자금력이 막강한 의사단체들이 대형 로펌을 선임해 매머드급 변호인단을 꾸려 정부에 대항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현재 14개 로펌 소속 25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전공의 측 변호인단 명단에는 김앤장·광장·태평양 등의 대형 로펌은 보이지 않습니다. 태평양은 최근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의 행정소송을 지원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언론에 “이는 사실이 아니며, 수임을 위한 협의가 없었음을 알려 드린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로펌이 보도자료로 입장문까지 낸 것은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한 대형 로펌 관계자는 “의대 정원은 아무래도 현 정부와 갈등이 워낙 큰 사안이라 로펌들이 정무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단체인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 관계자는 “현재 합류한 변호인들과 법무법인도 상당한 수준의 역량을 갖춘 분들”이라면서 “한창 어려움을 겪는 전공의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송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