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은 아우성인데"…'대체투입' 공보의 성형외과로?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 24시간으로 단축 시범사업 시행
정작 파견 공보의·군의관은 주 80시간 이상 근무 일정도
정부 "공보의 파견으로 공백 우려엔 순환 배치 등 적용"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부가 지난 11일 전공의 의료 공백에 대응해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20개 병원에 파견했다. 이날 서울시내 한 병원에서 한 군의관이 파견근무에 나서고 있다. 2024.03.11. kgb@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정부가 전공의들의 빈 자리를 메우기 위해 20개 상급종합병원에 공중보건의(공보의)와 군의관 158명을 파견한 가운데 높은 근무 강도로 의료진 부담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병원은 대체 투입된 공보의를 성형외과로 배치하고 있어 이번 파견 근무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일부에서는 공보의들을 주 80시간 이상 근무토록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보의는 의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군 복무를 대신해 36개월간 농어촌 지역 보건소나 국공립 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제도이다. 의사 뿐만 아니라 치과의사·한의사도 공보의가 있다. 인구 감소 또는 재정난을 겪는 도서 산간 지역에 위치한 공공의료 기관은 공보의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군의관은 군대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다. 동네 의원과 같은 역할은 대대 및 연대 등의 의무대 소속 군의관이 담당한다. 사단급에서는 민간 2차 병원급 진료를 수행하며, 군병원과 국군수도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역할을 한다.

주 80시간은 현행 전공의 수련제도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로 꼽혀왔다. 지난해 1월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77.7시간에 달했다. 주 80시간을 초과해 근무한다고 답한 응답자도 52%였다. 정부는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을 최장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안에 시행하기로 했다.

또 정작 필요한 필수진료과 인력은 적어 의료 공백 해소에는 제한이 있다는 지적이다.

전날 전남대병원 본원에 파견된 군의관 1명·공보의 7명 가운데 진료과는 성형외과(4명)가 가장 많고, 소아과·마취통증의학과·신경외과·영상의학과가 각 1명씩으로 확인됐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 대응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 역시 커졌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장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라며 "전혀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던 공보의와 군의관 인력들이 파견이 됐을 때 업무에 손발이 맞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정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군의관과 공보의 파견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격오지 등에 대한 의료 공백도 우려된다. 주 위원장은 "더욱 큰 문제는 격오지 주민들에 대한 의료와 군 의료 공백 문제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다는 점"이라며 "격오지 주민과 군인들의 생명과 건강보다 어차피 메워지지도 않을 수련병원의 공백을 메우는 일이 더 중요한가"라고 지적했다.

이런 우려에 대해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이 아닌 시도의 보건소 등에서 공보의들이 파견 나오는 경우에 공백이 생길 수가 있어 기존 의료진으로 순환 배치를 한다든지 2단계로 200명 정도 공보의를 추가 배치할 때 지역 의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도서지역, 응급의료기관 등 현재도 아주 긴급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의 또는 기관에서의 차출은 가급적이면 배제하는 쪽으로 하고 있다"며 "일부 진료에 불편을 겪으실 수는 있지만 그 부분은 지역 순환근무 등을 통해 메꿔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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