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양회 폐막일에…'총리 권한 축소' 법안 통과

중국 연례 최대 정치 이벤트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11일 전인대 폐막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중국은 올해 양회에서 경제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제시했지만 성장률 목표를 뒷받침할 구체적 부양책을 제시하지 않아 ‘맹탕 양회’라는 평가를 받았다. 중국 정부가 제시한 △신품질생산력 발전 가속화 △고품질발전 기반 강화 △내수 확대 등 올해 10대 임무도 새롭지 않다는 평가다.

전인대는 이날 총리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국무원조직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리창 총리의 전인대 폐막식 기자회견이 폐지되며 시진핑 국가주석의 ‘1인 통치 체제’가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을 촉발하고 있다는 불만도 커지고 있다.

베이징=이지훈 특파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