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몇명 좀 꿔주세요”…여야 ‘네탓’ 공방하더니 결국 구태 반복

위성정당 놓고 여야 서로 네탓
의원 꿔주기 등 폐단 답습 여전
연동형 처음 제안했던 정의당
“위성정당 위헌” 헌법소원 내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원내대책회의 참석하는 윤재옥 원내대표 [사진 =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협력을 가리켜 ‘방탄연대’라고 규정하며 집중 포화를 가했다. 국민의힘 역시 자신들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현역의원 꿔주기에 착수했다.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 문제을 ‘네탓’으로 돌리면서 지난 총선 때의 폐단을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다수 의석으로 준연동형제를 강행해 국회를 파렴치한 범죄 혐의자들의 온상으로 만들고 있는 민주당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선거 연대를 구상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선거 연대의 구체적인 모습은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이라는 이른바 ‘지민비조’가 될 것이라고 한다”며 “한마디로 국민을 우습게 보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심판을 내려주시고 지역구는 국민의힘, 비례는 국민의미래를 찍는 ‘지국비국’ 투표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여당이 책임을 야당에 물었지만 여당 역시 ‘의원 꿔주기’와 같은 꼼수를 반복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민주당도 결국 3번을 목표로 하고 있을 텐데 국민의미래 현역의원 숫자에 맞춰 민주당이 결정하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여야가 정당투표 기호를 감안해 현역의원 파견 수를 조정하는 눈치싸움을 하고 있는 셈이다. 국민의미래는 이번 총선에서 기호 4번을 노리고 있다. 비례대표 투표용지에서 지역구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칸을 받기 위해서다. 정당 투표의 경우 원내 1, 2당이 비례 후보를 내지 않기 때문에 3번이 첫 칸을 차지한다. 국민의미래가 4번을 배정받으려면 현역의원을 더불어민주연합보다는 적게, 다른 군소 정당보다는 많이 배치해야 한다. 녹색정의당 6명보다 많은 의원을 위성정당에 보내야 4번을 확보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불출마를 결정한 비례대표 의원들에게 당적을 옮겨달라며 설득 작업을 하고 있다. 뒤늦게 국회에 입성한 우신구·김근태 국민의힘 의원 등이 당의 요청을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비례대표 의원들은 거절 의사를 밝혔다. 한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은 “갈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당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또다른 불출마 비례대표 의원 역시 “아직 제안받은 적도 없지만 갈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녹색정의당은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 등 위성정당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녹색정의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성정당 등록 승인이 헌법 제24조(선거권)와 제41조 제1항(평등 선거 원칙)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성정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왜곡하고 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선출 방식은 정의당 제안에서 시작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