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주의란 무엇인가…영국 정부 '정의 확장' 추진에 논란

극우·이슬람혐오 세력 저지 의도…'표현 자유 침해' 지적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영국에서 가자지구 전쟁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영국 정부가 '극단주의'의 정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일간 인디펜던트, 스카이뉴스 등 영국 언론에 따르면 마이클 고브 영국 균형발전·주택부 장관은 극단주의의 새로운 정의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존에 영국 정부가 내놓은 극단주의의 정의는 2011년 테러방지 지침에 근거한다. 여기서 극단주의는 '민주주의와 법치, 개인의 자유, 서로 다른 믿음에 대한 상호 존중과 관용을 포함한 근본적인 영국의 가치에 목소리 또는 행동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정의됐다.

리시 수낵 정부는 이 정의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보고 확장을 검토하고 있다.

영국 언론이 인용한 초안에 따르면 "타인의 권리나 자유를 침해, 전복하기 위해 증오나 불관용, 폭력에 근거한 이념을 촉진하거나 발전시키는 것"이라는 새로운 정의가 검토되고 있다.

새로운 정의에 따라 극단주의로 분리된 단체나 세력이 정부와 공공기관의 자문기구에 참여하거나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다.

이런 움직임엔 극우와 이슬람 혐오 세력 모두를 압박하려는 수낵 정부의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으로 전쟁이 시작된 이후 영국에서도 반유대주의와 이슬람 혐오가 확산했고 전쟁 찬반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런던에서는 거의 매주 주말 대규모 친팔레스타인 집회가 열리는데 경찰이 시위대에 지나치게 강하게 또는 약하게 대응한다며 상반된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앞서 수낵 총리는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영국의 민주주의가 위협과 폭력행위에 직면했으며 극단주의에 의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군중의 법칙이 민주주의 법칙을 대체하고 있다는 공감대가 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시급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극단주의 정의를 확장하는 것은 부작용이나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시민단체 등은 합법적인 단체나 개인까지도 극단주의로 잘못 지목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며 여론 수렴 과정도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현 보수당 정부 내 일부 관리는 동성결혼이나 낙태 같은 민감한 현안에 반대하는 종교 단체 등 '온건한' 보수단체들까지도 극단주의로 몰려 타격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디언의 일요판 디옵서버는 10일 정부에서 회람 중인 문건을 인용해 정의 변경을 주도하는 부처인 균형발전·주택부 내부에서도 새로운 정의로 법적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chero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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