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첨단산업 공약 실천이 중요

-‘청사진’ 설득 위해 강원 희생양 역할 덜어줘야

춘천에서 어제(3월 11일) 수열에너지 융합클러스터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해 강원을 디지털 바이오 기반의 첨단산업으로 재편하겠다며 기업혁신파크, 글로벌혁신특구 등 국가 지원 발언이 있었습니다. 2033년까지 기업혁신파크가 조성되면 일자리 4만여개가 창출될 수 있다는 청사진도 제시됐습니다. 다만 순조롭게 추진된다고 해도 5~10년 정도 걸려 도민에게 확실한 신뢰감을 주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통령의 공개 발언과 달리 실행 정책에서는 강원지역이 소외되면 엇박자가 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 7월 중앙정부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곳과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5곳 등 12개소를 선정할 당시 강원은 도외시 됐습니다. 춘천권과 원주권에서는 지역 차원에서 공들여온 바이오산업 및 헬스 의료산업 특화 육성이 국가산업단지로 도약하길 열망했으나 좌절돼 실망감이 큽니다.

이번에 착공한 수열에너지 융합클러스터 역시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수열에너지는 여름철 시원하고 겨울철 따뜻한 물에서 열을 이동시켜 얻는 청정에너지로 히트펌프시스템 및 관로 설비, 전기공사 등 막대한 초기 설비 비용이 투입돼야 합니다. 아직 경제적 효용 가치가 확보되지 않은 상용화 이전 단계로 민간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부문입니다. 지난해 수자원공사에서 입주 기업 분양에 성공하지 못한 데는 단지 조건이 까다로웠던 것 외에 경제타당성에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화천·양구·인제 3개 지역과 밀접한 화천댐 용수의 용인반도체국가산단 공급 방침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앙정부에서 화천댐의 가용 용수 1일 110만t 중 절반이 넘는 60만t을 경기도 용인으로 직접 공급하겠다는 발표를 한 이후 강원이 수도권의 먹는 물은 물론 산업용수까지 무상 공급처로 전락한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옵니다. 사계절 상시적으로 물이 방출될 경우 농업과 관광 등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강원도는 늘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 온 지역” “더 이상 희생과 헌신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라는 윤 대통령의 언급과 달리 화천댐 물자원의 용인반도체산업 공급 계획에서 보여주듯 여전히 강원은 수도권의 희생양 역할을 강요받습니다. 강원 첨단산업 발표가 신뢰를 얻으려면 강원의 희생양 역할부터 중단시키고 실속 있는 단기사업부터 착수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