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례 당선권 한미훈련 반대 후보···민주당, 反美 주장 공감하는가

[서울경제]

주요 정당들이 4·10 총선 비례대표 후보 공천에 돌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반미·종북·극좌 세력의 국회 진입 통로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10일 시민단체 몫 당선권 비례대표 후보로 전지예 전 서울과학기술대 부총학생회장, 정영이 전 전남 구례군 죽정리 이장 등 4명을 선정했다. 비례대표 1번 후보로 뽑힌 전지예 후보는 한미연합훈련 반대와 유엔사령부 해체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여온 ‘겨레하나’에서 청년겨레하나 대표를 맡았다. 겨레하나는 헌법재판소가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린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진보당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시위를 함께 벌여왔다. 여성 비례대표 2번 후보로 선출된 정영이 후보는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에서 ‘통일 선봉대’ 대장을 맡아 사드 배치 반대 시위 등을 주도한 전력을 갖고 있다.

이에 앞서 결정된 진보당 추천 후보 3명도 한총련·통합진보당·경기동부연합 출신들이다. 진보당은 한미 동맹 해체와 중립적 통일국가 건설 등을 강령으로 내세우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잇단 도발 위협에 대응하려면 우리의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고 한미 동맹을 튼튼히 해야 한다. ‘힘으로 지키는 지속 가능한 평화’가 가능하려면 한미연합훈련과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 그런데도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사드 철수 등 북한과 유사한 주장을 하는 인사들을 국회에 입성시키는 것은 국가 안보를 해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인사들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는 의정 활동을 제대로 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11일 뒤늦게 시민단체 몫 비례대표 후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시민사회뿐 아니라 진보당 몫 인사들도 대부분 반미·종북 성향 논란에 휩싸였으므로 민주당은 계속 이들과 연대해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할 것인지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수권을 지향하는 공당이라면 대한민국 정체성이 의심되는 세력의 국회 입성 길을 터주는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이들의 반미 주장에 공감하는지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