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직자 희생에 대한 보상은 정부의 기본 책무

9·11 테러로 무너진 쌍둥이 빌딩이 있던 미국 뉴욕시에는 ‘부재의 반추(Reflecting Absence)’라는 이름의 인공폭포가 있다. 뉴욕 한복판에서 떨어지는 물소리를 들으며 희생자를 추모하고 기억하는 공간이다. 서울 홍제동에도 순직한 소방관을 기리기 위한 ‘소방영웅길’이 생긴다. 2001년 홍제동 주택 화재로 순직한 소방관 6명의 희생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최근 문경 화재, 부산 목욕탕 사고 등 화재진압 중 소방관, 경찰관들이 순직하거나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그들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남은 책임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공직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 그리고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하고 책임 있게 예우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 책무라 할 것이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2001년 홍제동 화재를 계기로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기존에는 공상공무원에게 산재와 같은 수준으로만 진료비를 지급했으나, 화상과 같은 특수치료가 필요한 공상공무원에게 약제비나 진료비 등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되었다. 이후에도 중증 외상 공상공무원의 치료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아직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다 다친 공무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

지난해 12월 화상전문병원에 방문하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소방공무원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 간병비뿐만 아니라 재활치료, 보조기기 등 직무 복귀를 위해 세심하게 챙겨야 할 부분이 많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여러 공상공무원을 만난 간담회에서 필요한 지원이 단지 금전적 보상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도 새삼 다시 느꼈다. 공상을 입었을 때의 갑작스러운 충격 속에서 어디서 어떻게 보상을 신청해야 하는지, 또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와 같은 부담은 생각보다 더 큰 것이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화재진압, 범인 체포, 인명구조, 수해방지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들에 대해 2009년 이후 동결된 간병비를 오는 3월부터 현실화할 예정이다. 또한 고가의 로봇의수·의족도 직무복귀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는 심의를 거쳐 실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활과 직무복귀도 최대한 지원할 것이다. 아울러 공상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들을 위해 각 기관과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이 협업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애초에 공무상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은 재해관리의 가장 중요한 첫 단추라 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보상 확대뿐만 아니라 재해예방-보상-재활의 선순환 체계를 구현하여 앞으로도 건강하고 안전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공직자들이 국민들께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직무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것이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