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25년도 예산안 제시…아직도 24년도 예산 7할 미확정

증세로 내년부터 10년 동안 3조달러 누적적자 감소계획
25년도, 총예산 7.2조달러에 총적자 1.7조달러

[필라델피아=AP/뉴시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4.03.09.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11일 일정에 따라 회계년도(FY) 2025 연방 예산 제안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내년 예산안은 구체적 세목이 아니라 내년부터 10년 간의 경제 추이를 바탕으로 장기 재정 계획을 밝히고 그 일단으로서 내년 한 해 예산의 틀을 세운 것이다.

연방 상하원은 이 제안서를 참고할 따름이다. 구체적 액수의 연방 예산은 의회의 12개 예산 분과위원회가 장기간의 토론 끝에 만드는 해당년 예산법 12개에 담겨 있다. 회계연도 개시일인 올 10월1일까지 통과시켜야 되지만 이 시한이 지켜진 적은 거의 한 번도 없다.

이날 바이든 정부가 실현 가능성보다는 이상적 청사진으로서 내놓는 120페이지 분량의 내년 예산 제안서 핵심은 "내년부터 10년 동안 증세를 해서 재정적자를 3조 달러(3900조원) 감소한다"는 데 있다.

'작은 정부'의 공화당이 타기하는 빈곤층, 근로자, 양육 책임 부모, 은퇴자 및 학생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많이 해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되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증세로 충당하고 나아가 누적 재정적자를 이만큼 줄인다는 것이다.

10년 간 증세는 총 4조9000억 달러로 연소득 40만 달러 이하는 한푼도 더 걷지 않는다는 것이 강조된다. 대신 기업 법인세 최고구간을 현행 21%에서 28%로 환원하고 대기업 최저세율 21% 및 자사주 환매세 4배 증액 그리고 억만장자의 개인소득세 세율 인상으로 세금을 많이 걷을 계획이다.

이는 상하원을 다 장악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또 민주당 내 소수 보수성향 의원들의 반대를 넘어서야 이뤄지는 청사진이다.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백악관 제안서가 나오기 전인 지난주에 이미 내년 예산지침을 확정했는데 "10년 간 높은 경제성장률이 예상되고 사회성 예산 지출을 줄여 10년 뒤에는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백악관의 FY25 예산 큰 수치는 7조3000억 달러(9500조원)에 달하는 총 연방예산과 총 재정적자 1조7000억 달러(2200조원)지만 의회로 가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다.

1년 전 바이든 대통령은 FY24 예산 제안서를 지난해 3월10일 총 재정적자 1조6000억 달러 규모로 해서 제출했다. 의회가 가감할 수 있는 연방 재량성 예산은 총예산 7조 달러 중 1조6000억 달러(2100조원)이며 회계연도가 개시된 지 5개월이 지난 현재 4600억 달러의 6개 예산법만 통과되었다.

22일까지 나머지 70%인 1조1400억 달러의 6개 법안이 통과되거나 5번 째 예산집행 계속 결의안이 통과되어야 연방정부 셧다운를 면할 수 있다.

앞서 2022년 10월1일~2023년 9월30일의 FY23 예산은 다소 빠르게 개시 석 달 뒤인 2022년 12월 말에 3번의 임시 예산집행 결의안을 거쳐 마무리되었다. 이때 총 재정적자는 1조3000억 달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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