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게이머 대변할 후보는?
22대 국회에서는 지난 국회보다 게임계가 더욱 외면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게임 업계와 이용자들의 마음을 대변해 줄 이해도 높은 '게임 전문가'가 거의 없다. 그 범위를 IT 업계로 확장해도 없는 것은 매한가지다.
22대 총선에 출마한 대표적인 게임계 인사는 크게 두 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 2호로 정계에 진출한 이재성 전 엔씨소프트 전무와 개혁신당에 합류한 스마일게이트 직원 출신 류호정 전 의원이다.
부산 사하을에 출마한 이재성 후보는 부산 경제를 위한 방안으로 게임 업계에 몸 담고 있을 때 지스타 부산 유치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경험을 살려 '부산의 e스포츠 성지화' 및 지역 IT 밸리 이식을 전면에 내세웠다.
부산 광안리는 한때 e스포츠의 성지로 불렸다. 지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광안리 해변에서 e스포츠 결승전이 열리며 10만 명이 넘는 관중이 몰렸다. 당시에는 이를 '광안리 대첩'이라 불렀다. 이 후보는 부산 광안리 대첩의 영광을 다시 한번 꿈 꾸고 있다.
e스포츠 부흥을 위해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중계 기술을 고도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레전드 선수의 기념관 및 박물관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IT 밸리 이식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치매 예방 관리 거점 센터 및 뇌기능 향상센터 유치다.
류 후보가 출마한 분당갑은 재건축 공약 경쟁으로 뜨거운 상황이다. 분당갑은 판교신도시를 제외하면 지은 지 30년 넘은 아파트 단지들이 많다. 지난해 말 노후 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통과로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으며 그 어느 때보다 시민들의 갈망이 크다.
이는 류 후보도 마찬가지다. 류 후보는 분당 최대 화두로 재건축을 꼽았다. 판교 리뉴얼 및 생활 밀착형 주거 환경 개선에 집중하겠다는 시나리오를 세웠다. 노후화된 인터넷망과 수도 배관 시설, 1990년대 기준에 맞춰 설계된 주차 공간 개선을 공약했다.
이 외에도 분당구를 '분당시'로, 판교동과 삼평동, 백현동과 운중동을 '판교구'로 개편하는 등 행정 대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성들의 실질적인 권익 향상을 위한 여성 정책을 논의 중에 있다.
게임 이용자 권리 신장 및 카나비 사건 해결에 힘쓰며 게임계 이슈에 적극적인 하태경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현재 중구·성동구을 자리를 놓고 지난 총선에서 동대문을에 출마했던 이혜훈 전 의원과 결선 중이다.
게임산업법상 게임 '중독' 용어 삭제로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에 이바지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후보는 오광영 전 대전시의원과의 경선에서 승리해 제22대 총선 본선에 나선다.
대전의 지속가능성장, 양극화해소, 지역균형발전 위한 정책‧제도 공약을 약속했다. 게임계 인사는 아니지만, 지난 21대 국회에서 게임 발전에 큰 기여를 한 만큼 당선된면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e스포츠 진흥 정책을 내세웠던 박영순 전 구리 시장, 조용균 국민의힘 인천 부평갑 예비후보는 경선에서 탈락했다. e스포츠를 총선 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김용남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은 개혁신당 합류 후 지역구 공천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례대표 출마 가능성이 있다.
■ 21대 국회 "상당수 계류된 게임 관련 법안"
지난 21대 국회는 친 게임 정책을 펼친 의원은 많았지만, 전문가는 없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게이머들의 의견을 대변해줄 것이라 기대를 모았던 대한민국 게임포럼 공동대표 출신 중 조승래 의원만 당선됐다.
같은 공동대표인 이동섭 국민의힘 의원과 김세연 국민의힘 의원, 웹젠의 대표이사를 역임했던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낙선했다. 그중 20대 국회에서 e스포츠 및 게임 정책을 이끌었던 주역 중 한 명이었던 이 의원의 낙선은 뼈아프게 다가왔다.
롤 프로씬을 뒤흔들었던 '카나비 사건' 해결에 힘쓴 하태경 의원과 게임판호 문제와 관련해 중국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했던 조경태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하지만 두 의원 모두 이슈에 적극적인 제스쳐를 취했을 뿐 게임계와 게이머들의 의견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보긴 어려웠다.
21대 국회는 주된 업무인 입법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압은 현재 2만 5768개이며, 이 중 63.3%에 해당하는 1만 6316개가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된 상태로 남아 있다.
카테고리를 게임으로 좁혀도 마찬가지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게임법)은 총 42개가 발의됐지만, 그 중 57%에 해당하는 24건이 계류된 상태다. e스포츠 관련 법률안은 더욱 외면받고 있다.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도 발의는 12건이지만, 단 1건만이 처리됐다. 처리된 의안은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이스포츠시설 관리 및 예방대책 마련과 관련된 법안이다.
21대 국회에서 핵심적으로 내세운 게임 관련 안건은 크게 두 가지다. 2020년 12월 15일에 이상헌 의원, 지난해 1월 27일 하태경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이다.
두 안건의 방향성은 비슷하다. 국내만의 특한 규제 중 하나인 정부기관의 게임 사전심의 비중을 낮추고, 게임사와 사업자가 게임을 직접 심의해 출시할 수 있는 자율심의를 안착시키는 내용이다.
또한, 정부나 공공기관 외에도 게임업체가 참여하는 게임산업협의체를 구성하는 산업진흥에 관한 내용과 더불어 '픽셀 히어로' 등으로 대두된 해외 게임사에 국내법 준수 책임을 묻는 국내대리인 제도 및 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제 등에 대한 규제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포함된 것 중 확률 공개만 따로 떼어 일부개정안으로 발의한 법안만이 국회를 통과한 상태다. 전부개정안에 들어 있던 국내대리인 제도는 지난해 6월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부개정안으로 다시 발의한 상태다.
이 외에도 게임 등급분류 관련 법률안 및 현금환불, 핵 이용자 처벌 등을 촉구하는 게임 이용환경 개선 법안 등 이용자들의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아있는 게임법안 다수가 계류 중인 상태다.
게임 관련 안건 외에도 지난 2020년 9월 3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이스포츠와 관련된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스포츠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 사용 및 이스포츠 선수 임금체불을 막기 위한 보증보험 가입 권고 등 그동안 이스포츠에서 부족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보완하겠다는 목적에서다. 하지만 이 역시 3년이 넘는 기간 내내 계류 중이다.
아예 진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2021년 7월 20일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강제적 셧다운제'가 약 10년만에 폐지됐다. 게임산업법상 '게임중독'이 삭제되기도 했다.
하지만 게임 현금환불과 핵 이용자 처벌법 및 게임 등급분류에 대한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게임 이용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닿아있는 주요 내용이 담긴 법안은 현재 상당 부분이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 22대 국회 게임계 인사 원내 진입 가능할까?
게임계 인사들의 원내 진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게임계 인사 중 가장 유력한 후보로 볼 수 있는 이재성 후보조차 고전이 예상된다. 부산 사하구을 선거구 조경태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성 후보를 두 배 이상의 큰 격차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꽃이 지난 2월 28~29일 양일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조사에 따르면 조경태 후보는 56.0%, 이재성 후보는 23.0%로, 조 후보가 33.0%격차로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가 제시한 부산 관련 공약이 현안과 동떨어져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산시민이 현재 민주당에 가장 바라는 것이 산은법 개정 협조다. 하지만 이 후보는 부산의 e스포츠 박물관 건립 등을 부산 경제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다만 이 후보는 정치 초년생이고 지역에 얼굴을 얼린지 얼마 되지 읺았다. 한 달이란 남은 기간 동안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류호정 후보가 출마한 분당갑 상황은 매우 어렵다. 분당갑 초미의 관심사는 '잠룡 대결'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대 이광재 후보 간의 경쟁이다. 거대 양당 소속이 아닌 군소정당 후보가 지역구에서 당선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조승래 후보의 3선 가능성이 가장 높아보인다. 대전은 대체적으로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이 우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7개 선거구 중 동구와 유성갑, 유성을 3곳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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