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가 공사 멈추고 시위나선 이유는[부동산360]

건설현장 곳곳 원자잿값 급등따른 공사비 갈등 첨예
발주처 “물가변동 배제 특약” 이유로 거부

[헤럴드경제=박일한 선임기자] 최근 몇 년간 원자잿값 인상 등으로 공사비가 크게 오르면서 전국의 건설 현장에서 공사비 증액을 둘러싸고 분쟁이 속출하고 있다. 건설사는 공사비가 지나치게 많이 올라 손해를 보고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없다며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간이 발주한 공사는 대부분 물가가 오르더라도 계약 금액을 유지한다는 특약이 포함돼 공사비 증액이 이뤄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쌍용건설은 경기도 판교 KT 신사옥 공사비 증액 문제로 KT와 갈등을 겪고 있다. 노조가 아닌 회사 차원에서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시위까지 벌일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판교 사옥 앞에 이어 이달 12일에도 2차 시위를 벌일 계획인데, KT측이 협상 시간을 달라고 요청해 일단 연기한 상태다.

쌍용건설은 2020년 KT와 판교 신사옥 공사를 967억원에 수주해 공사를 마쳤다. 하지만 공사를 진행하면서 코로나19, 전쟁 등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고, 자재 반입 지연, 노조 파업, 철근 콘크리트 공사 중단 등 추가 악재가 이어지면서 원가가 크게 올라 171억원의 자금이 초과 투입됐다. 쌍용건설은 2022년 7월부터 KT에 공사비를 171억원 증액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KT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KT는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을 배제한다는 내용의 ‘물가변동 배제 특약’을 이유로 물가가 올랐다고 공사비를 늘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쌍용건설은 작년 10월 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현재까지 양측 간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쌍용건설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30여명이 경기도 성남시 KT 판교 신사옥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

2019년 롯데쇼핑과 광주 광산구 ‘쌍암동 주상복합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한 현대건설 컨소시엄도 롯데쇼핑 측과 공사비 증액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역시 지난 1월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 공사는 지하 6층∼지상 39층 규모로 아파트 315가구, 영화관 5개관, 판매시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2020년 2월 착공에 들어가 오는 4월 완공 예정인데, 2019년 9월 계약 체결 당시 총공사비는 1380억원이었다.

현대건설 측은 도급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공사비 상승을 이유로 2022년부터 롯데쇼핑 측에 140억원의 추가 공사비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롯데쇼핑도 ‘물가변동 배제 특약’을 이유로 공사비 증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현대건설 측은 “계약 체결 당시와 비교해 건설공사비가 30% 가까이 올랐다”며 “특약대로 물가 변동에 따른 인상분은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인상분인 140억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간 공사 현장 뿐 아니라 공공공사 현장에서도 분쟁이 확산되고 있다.

2022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세종시 집현동 공동 캠퍼스 건설공사를 수주한 대보건설은 LH와 공사비 증액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지난 5일 공사를 중단했다. 작년 10월 17∼26일에 이은 두 번째 공사 중단이다.

대보건설은 총 9개동 중 4개동의 준공을 반년가량 앞당겨달라는 LH의 요구에 따라 자체적으로 추가 공사비를 투입하며 공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레미콘 공급 차질,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 화물연대 파업 등 복합적인 사유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는 게 건설사측의 입장이다.

대보건설 관계자는 “계약 당시 계약한 공사비 750억원과 비교해 300억원 이상 손실이 예상된다”며 “공사비가 증액되지 않으면 공사 재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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