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박은정 "명품백 수수 김건희가 피해자? 이종섭은 출국? 검찰은 용산 위성정당인가"

<박은정 전 검사>
- 검찰 개혁 과제 수행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 정치 결심
- 檢, 김건희·이종섭 공정 수사? 대통령실 위성정당으로 전락
- 尹, 수사 과정 알면서 이종섭 호주 출국.. 있을 수 없는 일
- 보복성 징계? 檢 내부에 '반대하면 보복당한다'는 메시지
- 檢, 과거 정치권력에 복무.. 지금은 정치권력 그 자체가 돼
- 검사생활 중 룸살롱에서 술접대? 충격적으로 다가와
- 내 해임 이유에 '검사 위신 손상'.. 어떤 검사가 위신 손상인지
- 김건희 수사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아무런 결론도 내지 않아
- 검찰독재 정권 조기 종식 위해 단일대오로 힘 합쳐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박은정 전 검사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임하던 때 감찰관으로서 총장의 비위를 감찰했던 박은정 전 부장검사가 법무부로부터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은정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저희가 지난주에 섭외 전화드릴 때만 해도 검사 신분이셨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다. 해임 통보 받으셨죠?

◎ 박은정 > 해임 통보는 그 후에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 진행자 > 그리고 또 정치에 뛰어들기로 결심하셨죠?

◎ 박은정 > 네, 그랬습니다.

◎ 진행자 > 검사 생활하실 중에 정치하실 줄 알았습니까? 혹시.

◎ 박은정 > 아니요. 저는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 박은정 > 저는 조국혁신당에서 대표께서 직접 설득을 좀 하셨고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이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검찰 개혁을 제1 강령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어쨌든 검찰 개혁의 여러 가지 과제들을 제가 좀 행동으로 수행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심하게 됐습니다.

◎ 진행자 > 이따 또 자세히 여쭤보겠지만요. 현재 검찰은 굵은 선에서 왜 개혁돼야 됩니까? 박 검사님 보시기에.

◎ 박은정 > 검찰권은 사실 지금 국민들께서 경험하고 계시듯이 너무나 비대하죠. 수사권, 수사지휘권, 그 다음에 영장청구권, 공소취소권까지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권한을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검찰 조직이 그것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굉장히 독재화되어 가는데 복무하고 있다. 그 다음에 내로남불식 형사정의를 실현함으로 인해서 국민들로부터 분노를 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제가 박 검사 선생님 말씀하신 검찰이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이 많이 기억이 나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 박은정 > 지금 검찰권 행사가 공정한가, 이렇게 물었을 때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그렇지 못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많을 거예요. 불편부당하게 수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디올백을 수수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고 어제 또 중대범죄 혐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외로 지금 출국 되었잖아요. 이런 식의 어쨌든 그 과정들을 보게 되면서 검찰이 과연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는가, 제대로 국민들께 사법서비스를 하고 있는가를 봤을 때 그렇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다면 검찰은 대통령실에 위성정당으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종섭 전 장관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다시 구체적으로 여쭤보겠는데 평생을 검찰에 계셨는데 검찰의 시각으로서 이종섭 전 장관이 출국금지 상태에서 저렇게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해제하고 출국하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 박은정 > 사실은 채 상병 순직 사건, 그 사망 사건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죠. 그리고 이종섭 전 장관은 굉장히 핵심 피의자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본인이 특수수사를 해본 분이기 때문에 그 수사 과정이 어떤지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그 사건이 압수수색을 하고 그 다음에 포렌식이 되고 중요한 참고인들을 조사를 한 다음에 핵심 피의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혐의가 인정이 되면 영장을 청구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중요한 참고인인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는 이틀에 걸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정 넘어서까지 조사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런데 핵심중요 혐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해서는 4시간 면죄부 조사를 하고 호주로 출국을 시키는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출국금지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검찰의 입장에서.

◎ 박은정 > 그렇다면 그것은 국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국정상황실에서 그렇게 생각이 들고. 검사라면, 검사라면 그 출국금지에 대해서 당연히 짐작이 가능하고 그것을 몰랐다는 것이 정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그리고 또 하나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바로 또 풀어줬는데요.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은정 > 그래서 법무부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대통령과 외무부 장관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과 차관을 범인도피로 오늘 공수처에 고발을 하고 왔습니다. 형법상 범인도피로. 우크라이나에서는 정치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경우에 대통령이 나서서 귀국해달라고 호소를 했다고 해요. 우리나라를 우크라이나보다 못한 나라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법무부가 출입금지를 풀어주는 행위, 이거는 어떤 상식적으로 이런 일이 있습니까?

◎ 박은정 > 제가 검사 24년 하는 동안에 핵심 피의자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풀어주고 나가게 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 진행자 > 풀어주고 또 국가의 어떤 주요 자리 공직에 임명하고요. 내보내고, 아까 어떤 기사에 따르면 이렇게 어떤 상대국 대사에 주요 범죄 피의자를 내보내는 일은 사상 초유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전 과정에 걸쳐서 어떤 법치주의적 측면에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박 검사님 보시기에.

◎ 박은정 > 저는 법치가 무너졌다. 법치를 내세우면서 반법치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그 법치를 내세우며 반법치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금 정의를 하셨는데 검찰이, 검찰이 그런데 박 검사님에 대해서는 해임 처분을 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은정 > 저는 당연히 보복성 징계를 예상을 했고 저희 친정집도 압수수색하는 무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상을 했지만 검찰 내부에 보내는 메시지다 저는 생각해요.

◎ 진행자 > 어떤 의미인가요?

◎ 박은정 >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마라, 저처럼 보복 당할 것이다. 그래서 검찰이 일사불란하게 용산의 돌격부대로 전락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압수수색도 원래 통상적으로는 그럴 만한 사안이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 박은정 > 사실은 이건 사실관계가 모두 나온 사건이거든요. 제가 사실관계를 다투지도 않고 법리적으로 제가 이번에 해임된 사유는 한동훈 전 검사장 감찰에 사용하기 위해서 수집한 수사 자료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감찰에 사용하고 감찰위원회에서 이것을 공개하고 판사를 사찰한 문건을 전달한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파견 검사 보고서를 삭제 지시했다 이런 세 가지 사유인데, 이 세 가지 사유는 이미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한 차례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다만 대상자 제가 감찰한 대상자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되자마자 정부가 바뀌자마자 재수사를 지시해서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가족까지 건드려서 저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을 한 이유는 뭔가 감찰은 매우 적법했다고 법원에서 1심과 2심에서 모두 판단을 받았습니다. 더 나올 게 없기 때문에 새로운 꼬투리 잡을 것은 없나 이렇게 하기 위한 압수수색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당시 윤석열 총장을 감찰하셨지 않습니까? 그 당시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 박은정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감찰 사유는 측근으로 모두 알고 계시는 한동훈 전 검사장의 비위 의혹, 채널A 사건, 검언유착 사건의 비위 의혹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사를 방해하고 감찰을 방해하고 그 다음에 판사 사찰 문건을 전달하는 행위 했다는 이런 사유로 1심에서 면직 이상의 중대 비위가 인정이 된다라고 판단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는 한동훈의 법무부가 그것이 제대로 소송 수행을 하지 않고 재판부가 질책할 정도로 패소할 결심으로 소송을 진행을 하는 바람에 징계 절차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징계 취소가 됐던 사안인데 당시 상황은 저는 평범한 형사부 검사고 저는 매우 너무 당연하게 비위가 있었기 때문에 감찰 조사를 했는데 비공개로 진행되어야 될 감찰 상황이 외부로 갑자기 공개가 되고 왜곡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특수부 검사들의 무자비한 수사 프레임을 짜서 하는 그런 수사 방식대로 그 현란한 언론플레이에 대해서 제가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순간 굉장히 이것이 찍어내기 감찰이라는 언론의 프레임으로 전환이 됐지만 사실은 저는 감찰은 모두 적법했다는 판단을 받았던 그런 사안입니다.

◎ 진행자 > 방금 특수부 말씀하셨는데요. 우리의 특수부는 어떤 식의 수사에 정통합니까? 보시기에.

◎ 박은정 > 저는 특수부 수사를 접해보지 못했고 저는 특수부나 공안부에 근무하지 못했던 저는 평범한 형사부 검사의 시각에서 특수수사를 바라보면 굉장히 피의자를 처음부터 범죄자로 확정 지어놓고 그것을 짜맞추기 수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특수수사의 무죄율이 굉장히 많고 무죄가 나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렇지만 그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이런 수사, 그러나 그런 특수수사를 하고 나서 본인들은 모두 영전을 하고 예컨대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도곡동 땅 소유가 문제가 됐을 때 당시에 대선 2주 전에 검찰에서 소유가 아니다 이렇게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던 검사와 그 후에 10몇 년 후에 또 전 대통령에 대해서 소유다 이렇게 해서 기소했던 그 검사가 지금 정부에서 모두 장관급으로 일하고 있거든요. 그 모든 책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굉장히 무리한 수사를 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검찰 내부에서도 어떤 적군과 아군을 명백히 구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보기로는.

◎ 박은정 > 지금 검찰이 더 그렇게 나아갔다고 지금 그렇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검찰은 정치권력에 복무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 했다면 지금은 정치권력 그 자체가 되어서 검찰 출신이 대통령이 된 것 자체, 검찰총장이 대선판에 뛰어든 것 자체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건인데도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고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유죄 실형 선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징계, 징계를 무혐의하고 검사장으로 그전에 승진을 시켜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비판을 하지 않거든요. 다른 목소리 내지 않고. 검찰은 최소한의 자정 작용을 하지 않고 염치를 잃어버린 조직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유죄판결 나온 손준성 검사의 경우에는 영전을 시켰고 박 검사님 무죄가 나오지 않습니까?

◎ 박은정 > 저는 수사기관에서 한 차례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처분을 받았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해임 처분 받으시고요.

◎ 박은정 > 그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는 수사를 받았고 휴대폰 번호도 풀고 압수수색도 받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해임 처분이라는 중징계를 받았고,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라임 술 접대 검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직접 감찰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한동훈 전 검사장 같은 경우에도 휴대폰 비번을 모두 풀지 않았고 휴대폰을 분실했다는 이런 검사로서 공직자로서는 협조하지 않는 이런 태도를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영전하고 이런 모습에서 굉장히 대비해서 국민들께서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아, 라임검사도 직접 감찰하셨군요.

◎ 박은정 > 네, 제가 직접 감찰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검찰은 결국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그거 맞죠?

◎ 박은정 > 네, 99만 원 해서 무혐의하고 기소한 검사도 무죄가 났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셨어요? 그때 그거 99만 원이라고 결론을 내린 거 보고.

◎ 박은정 > 저는 검사생활을 하면서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받는다는 것은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일이 버젓이 벌어진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 진행자 > 근데 그걸 99만 원 처리하는 걸 보고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 박은정 > 그 수사 과정은 제가 면밀히 살펴보지 않아서 알지는 못하겠지만 99만 원이건 990만 원이건 술 접대를 룸살롱에서 받았다는 것 자체가 매우 중대한 범죄인데 제가 해임 처분을 받은 이유가 검사 위신을 손상했다는 것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어떤 검사가 위신을 손상했는가, 그 술 접대 받은 검사는 얼마나 검사의 위신을 손상했는지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검사들은 징계가 아마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마 좀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징계가 아마 중지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시간은 거의 다 돼 가는데요.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 박은정 > 검찰 주가조작 사건이 굉장히 오래되었어요. 한번 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당연히 공범들이 이미 다 재판을 받고 선고도 다 났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검찰에서 지금 아무런 어떤 결론도 내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통탄스럽습니다.

◎ 진행자 > 검찰 개혁을 조국 전 장관, 조국 대표죠. 지금. 그분 여기 오셔가지고 검찰 개혁을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검찰 개혁의 큰 방향은 뭐여야 된다고 보십니까?

◎ 박은정 > 검찰의 권한이 매우 비대하고 강력하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검찰권을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윤석열 총장이 한 사람이 이것을 행사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거대한 권력을 누군가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사유화한다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수사권 자체도 여러 가지 수사기관에 그것을 분리하고 기소권도 지금 공수처로 조금 나뉘긴 했지만 기소 대배심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분리하고 또한 그 모든 검찰의 권한을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 검사장 직선제를 고민해보고 이런 방안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조국혁신당에서 그런 방안들을 개혁 과제로 저는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검찰, 지금 말씀하신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번 선거가 어느 정도가 돼야 된다고 추정하세요. 평가하세요.

◎ 박은정 > 저희가 조국혁신당이 지금 내걸고 있는 검찰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이라는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이 검찰 정권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저는 단일대오로 모두 힘을 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도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진행자 > 비례 몇 번쯤 받으실 것 같습니까?

◎ 박은정 > 제가 정치한 지 5일 되는 날이어 가지고요. 잘 모르겠어요.

◎ 진행자 >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은정 > 네.

◎ 진행자 > 지금까지 박은정 전 검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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