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한7] 제22대 총선 한 달 앞으로…선거 일정과 유의사항은?

[KBS 청주][앵커]

22대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달 10일, 충북에서도 국회의원 8명을 선출하는 총선과 함께 일부 지역에서는 광역 기초의원을 뽑는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는데요.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위환 사무처장 모시고 총선 일정과 투표 유의사항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총선, 충북 지역 선거구와 유권자 현황 등 4년 전 선거와 비교해서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개괄적인 사항 짚어주시죠.

[답변]

최근 다양한 정치·사회적 의견이 그대로 표현되고 또 진영 간 극심한 갈등 대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당 후보자 등 이해관계자가 치열하게 향후 부딪힐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충북에서는 지난 총선과 동일하게 8개 선거구에서 1명씩 총 8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되고요.

충북의 유권자 수는 137만 3천 962명이고, 4년 전보다 약 2만여 명이 증가한 숫자입니다.

[앵커]

투표일이 가까워지면서 정치권의 시계도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각 정당의 선거운동 역시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남은 선거 일정 짚어주시죠.

[답변]

주요 선거 일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1일과 22일에 후보자를 등록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 13일간 선거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재외투표소 투표를 실시하고요.

3월 29일까지 선거 벽보를 첩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3월 31일까지 선거 공보를 발송하고요.

그다음에 4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선상 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4월 5일과 6일 사전투표를 2일간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4월 10일에는 선거일 투표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앵커]

이번 총선에서는 검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추가적인 절차가 도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가 도입되고 또 그로 인한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답변]

먼저 크게 두 가지가 좀 변화되었는데요.

먼저 말씀드리자면 사전투표와 우편투표함에서 우편투표장 보관 장소에 CCTV를 상시 공개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는 개표 절차에 수검표 절차가 추가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전에는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집계부에서 심사 계수기를 이용해서 유관 심사를 하였는데, 이게 이제 분당 250매로 돌아가는 심사 계수기의 속도로 인해서 참관권 제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2대 총선부터는 분류된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이 손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최소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개표 시간이 증가할 걸로 지금 예상합니다.

[앵커]

정치권의 선거 문화도 달라지기 마련인데요.

또 그로 인해서 선거 규정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데 이번 총선은 대표적인 게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

인공지능에 기반한 딥페이크 영상 등 신기술에 대한 규제 조치를 도입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보의 진위 판결을 어렵게 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게 돼서 법적 규제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용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전면 금지하는 것으로, 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충북선관위에서는 AI 모니터링 전담반을 운영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 기간 중에 길이, 넓이, 높이 각 25cm 이내에 범위의 소품을 본인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몸에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앵커]

매번 선거 뒤 유세 기간 중 각종 불법 행위로 중도 낙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후보자나 선거 캠프에서 주의할 사항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답변]

먼저 4대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매수 기부 행위 그다음에 공무원 선거 관여, 허위사실 공표 비방 조직 단체의 불법 이용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후보자 선거운동의 주의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온라인 매체 이용 시 팩트 체크를 필수적으로 좀 강화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SNS,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시에 이용을 하는 선거운동이 증가하면서 매체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에게 순식간에 정보가 전달됩니다.

따라서 허위사실 가짜 뉴스 게재시 허위사실 공표 비방 등 선거법 위반 우려가 큽니다.

그리고 정확한 자료에 근거한 후보자 등록 서류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앵커]

최고의 일꾼을 뽑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그 만큼 후보자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요.

출마 후보들의 장단점을 꼼꼼히 살피고 평가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답변]

정책 공약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의 10대 정책을 제출받아 공개하고, 모든 후보자의 선거 정보를 전용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유권자가 손쉽게 찾아보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재산 납세, 병역, 학력, 전과 기록 등 후보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선거통계 시스템에 후보자 정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 집으로 배달되는 선거 공보와 TV후보자 토론회, 정책토론회 시청도 후보자나 정당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지역에 꼭 필요한 후보를 결정했다면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 역시 중요할 텐데요.

올바른 투표 방법 그리고 투표소에서 주의할 사항 한번 짚어주시죠.

[답변]

투표하러 가실 때는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표소에 가셔서는 기표소에 비치된 정상의 기표 용구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가지고 간 볼펜 등으로 개표를 하게 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적으로 이제 표를 사고 파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함인데요.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서 SNS나 인터넷 등에 게시하는 경우에 선거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으니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앵커]

네. 마지막으로 충북은 역대 선거에서 민심의 바로미터라 불릴 만큼 전국 표심을 대변해 왔는데요.

투표율도 투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역대 선거에서 충북의 투표율과 그리고 이번 총선 선거 투표율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답변]

충북 역대 투표율을 말씀드리자면 4년 전에 실시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약 64% 정도의 투표율을 보였고요.

2022년에 치러진 20대 대통령 선거는 74.8%, 그다음에 8회 지방선거 때는 다소 낮아진 50.6%였습니다.

전국 선거에는 유권자의 관심이 좀 다소 높아지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지난 총선의 투표율인 64%보다는 다소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투표율을 제공하기 위해서 효과성 높은 이제 홍보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충분한 선거 정보를 제공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투표 편의 제공을 위해서 중증장애인 등 투표소 이동을 돕기 위한 교통 편의를 무료로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가 출입하기 어려운 투표소에 임시 기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앵커]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유권자들이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22대 총선을 앞두고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위환 사무처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KBS 지역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