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무·외교 장관 탄핵 추진…“이종섭 호주 도피시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등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종섭 주호주 대사 내정자 출국을 규탄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출국과 관련해 외교부·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4·10 총선 뒤에는 채 상병 특별검사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과 녹색정의당, 개혁신당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국외로 도피시켰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임에도 호주 대사로 임명돼 지난 10일 출국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것(이 전 장관 출국)은 국가권력을 이용한 범인은닉과 범인 해외도피 사건으로, 국가의 기강과 헌정질서가 통째로 무너진 것”이라며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켜 윤석열 대통령은 방탄에 성공했을지 몰라도, 결국 은폐와 도피의 주인공이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증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개구멍으로 도망시켰다”며 “한마디로 국민을 깔보는 막장 행태이자 패륜 정권의 대국민 선전포고다.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국내로 압송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을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 전 장관 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에 관여한 외교부·법무부 장관과 관계자 전원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 조치하겠다”며 “(국회의) 유관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관련 내용을 따지고, 법적 검토 이후에 외교부·법무부 장관 탄핵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채 상병 특검법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있어 다음달 4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며 “총선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소수 야당들도 이 전 장관 출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과 박 법무부 장관, 조 외교부 장관 등을 범인도피죄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가히 ‘런종섭’이라고 불릴 만하다”며 “(윤 대통령은) 뭐가 무서워서 이렇게 무리한 도피 고속도로를 깔아주느냐”고 말했다. 시민단체인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도 이날 경기 과천의 공수처 청사 앞에서 “공수처 수사를 대놓고 방해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 전 장관의 출국이 수사를 피하기 위한 성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종섭 호주 대사가 ‘공수처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언제든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의 출국이) 수사를 방해한다거나 차질을 빚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주장이다. 출국금지된 이후 (공수처가) 수개월 동안 한번도 소환을 안 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은) 수사가 작년 9월 정도부터 진행됐고 충분히 수사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나 채 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 만인 지난 7일, 압수물 분석 등 기초 조사도 하지 않은 채, 핵심 피의자인 그를 소환해 ‘출국금지 해제 명분을 쌓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