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바이든-날리면' MBC 보도에 '과징금 부과' 중징계 확정

방심위, YTN OBS 
JTBC에도 법정제재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11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에서 열린 2024년 제6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발언 논란과 관련, MBC 보도에 대해 법정제재 최고 수위인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방심위원들은 MBC '12 MBC 뉴스'와 'MBC 뉴스데스크'의 윤 대통령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자막 논란' 보도를 놓고도 언쟁을 벌였으나, 여권 추천 방심위원이 다수인 구도에 따라 과징금 부과 징계안을 의결했다. 과징금 액수는 이달 중 결정된다.

같은 보도를 한 방송사들도 무더기 중징계를 받았다. YTN의 '더뉴스 1부'는 '관계자 징계'가 확정됐고, OBS 'OBS 뉴스 O'와 JTBC 'JTBC 뉴스룸'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방심위 법정제재는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으로 수위가 올라가는데, 법정제재를 받으면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사유가 된다.

회의는 여권이 추천한 류희림 방심위원장, 황성욱 상임위원, 문재완·이정옥 방심위원과 야권이 추천한 김유진·윤성옥 방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여야 6대 2 구도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징계안은 여권 위원들만 참석한 방송소위가 결정한 대로 확정됐다.

김유진 위원은 "방심위 위원 구성은 위법적 상태이고, 류 위원장도 '청부 심의'로 그 자격을 의심받고 있어 (징계 의결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며 "방심위가 정상화될 때까지 모든 제재는 의결 보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위원장과 각을 세우던 김유진·윤성옥 위원이 해촉됐다가 법원의 해촉 집행정지 신청 가처분 인용에 따라 복귀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추천 몫의 방심위원은 현행법이 규정하는 3명이 아닌 4명으로 늘어 위법 논란이 빚어졌다.

여권 위원과 야권 위원들은 날 선 설전을 벌였다. 김 위원은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한 부정적 보도를 표적 심의하면서 방심위가 언론통제기관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위원장은 "법에 따라 정당하고 공정한 심의를 하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응수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