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주호주 대사 부임 앞두고 출국… 여야 `충돌`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등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종섭 주호주 대사 내정자의 출국 장면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대사 부임차 출국하자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야당은 "사실상 국가기관이 피의자를 도피시켰다"고 반발하며 법무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을 고발조치하고 탄핵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 전 장관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하고 출국했다. 수사방해, 수사차질 주장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전날인 10일 저녁 호주로 출국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국금지 조치를 했으나 법무부가 이 전 장관이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점을 근거로 출국금지를 해제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을 취소하고 국내로 강제귀국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기강과 헌정 질서가 통째로 무너졌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방탄에 성공했을지는 몰라도, 은폐·도피의 주인공은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국민에게 증명했다"고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과 출국에 관여한 외교부·법무부 장관 및 관계자 전원을 직권 남용과 수사 방해 혐의로 고발 조치하겠다"며 "법적 검토 이후 외교부·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다음달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정부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 된 이후, 수개월간 (공수처는) 한 번도 (이 전 장관을) 소환하지 않았다"며 "언제 소환해서 조사할 줄 알고, 고발됐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아무 일도 못 할 수는 없다. 필요하면 귀국해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 역시 이 전 장관의 출국을 막을 명분이 없다고 반론을 폈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에서 "호주 정부로부터 아그레망(주재국 동의)까지 받아서 출국해야 할 입장 등도 함께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호주는 국방 관련 외교 현안이 많은 나라인 것으로 안다"고 출국 당위성을 거들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