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맨]“총선용” vs “민생”…대통령 토론회 두고 공방

[앵커]
여야 주장만 난무하는 선거, 저희가 직접 검증하는 체크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19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관권 선거다, 민심 청취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체크맨 조영민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고 고발까지 했습니다.

하지만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19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강원 지역 지원책을 발표했는데요.

법 위반 소지 있는지, 총선용 일정인지 체크해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민생 토론회의 취지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강원)]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을 드렸고 올해 정부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로…"

3년 전 부산시장 보궐선거 40여 일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도 선거 개입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문재인 / 전 대통령 (지난 2021년)]
"정부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제정되는 대로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당시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선관위나 전문가들은 민생토론회도 선거법 위반 소지는 적다고 봤습니다.

직접적으로 선거를 언급하는 발언이 없고, 국가기관이 정책 집행에 예산을 쓰는 건 기부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총선용 효과를 노린 행보라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오늘 대통령이 간 춘천은 이번 총선 강원 최대 격전지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달 초 대비 10%p 상승하면서 여당 지지율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정권심판론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여권의 내부 분석도 있는데요. 

선관위는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일정을 짤 때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영상취재 : 한규성 조승현
영상편집 : 김태균

조영민 기자 ym@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