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재외선거관, 단순 비용이나 효율성 문제로 판단할 수 없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관이 파견된 일부 해외 도시의 재외선거 등록률이 낮다는 KBS 보도에 대해 단순히 비용이나 효율성 문제로 판단할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오늘(11일) 설명자료를 내고, “재외선거가 도입된 헌법적 취지, 재외국민의 의사를 결집시키고 국민화합과 정치발전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비용이나 효율성 문제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외선거 등록률이나 투표율은 정치적 상황 등 외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단순히 등록률 등만으로 성과를 설명하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보도에서 언급된 가나, 에티오피아, 인도, 태국 등은 재외선거관이 파견된 공관에 비해 추정 선거권자 수가 극히 적으므로 단순 등록률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통계적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선관위는 이어 “재외선거 실시 공관 178개 중 재외선거관 파견 공관은 22개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 추정 선거권자의 68%, 신고·신청자 수의 56%를 관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KBS는 선관위가 8명의 재외선거관을 보낸 미국의 재외선거 등록률은 3%에 불과한데, 재외선거관 없이 각 영사관이 자체적으로 투표를 관리하는 나라의 재외선거 등록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재외 선거관의 임기는 지난해 6월부터 1년간이며, 투표 관리뿐 아니라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 재외 선거인 등록 신청, 재외투표소 운용과 재외투표지 회송 등의 업무를 하며, 선거가 끝난 후에도 회계 마감이나 재외투표 장비 점검 등을 마친 뒤 귀국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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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