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野, `이종섭 출국` 탄핵 엄포… 수사외압논란 정치쟁점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등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종섭 주호주 대사 내정자 출국을 규탄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장병 순직 사건의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외교부·법무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은 작년 7월 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던 해병대 장병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당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고를 받고, 사단장까지 과실치사 책임을 적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결과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박 대령은 지시를 어기고 이첩했다. 군 검찰은 그를 항명 혐의로 기소했다. 박 대령은 이런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 인터뷰를 하는 등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야권과 일부 언론은 박 대령에 동조했다. 이 장관은 사직했다.

이 사건이 다시 불거진 건 이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돼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를 걸어놓은 게 확인됐다. 대사 부임을 위해 이 전 장관은 공수처에 출석해 수사를 받고 출금이 해제돼 출국했다. 이를 두고 야당은 대통령이 피의자를 도피시키려 했다고 주장한다. 수사 대상자를 대사로 임명하는 것은 분명히 상례는 아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다. 호주는 한국산 무기를 대거 수입하는 등 주요 방산협력 파트너다. 전직 국방장관를 대사로 보내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장병의 순직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해병1사단의 지휘라인은 매뉴얼대로 지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도 수사단은 사단장까지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군은 상명하복 조직이다. 수사단의 수사는 경찰 이첩 전 1차 조사였을 뿐이다. 그런데도 상급자의 명을 어기고 조사결과를 이첩했다. 엄중 문책할 사안이다.

과실엔 합당한 처분을 해야지, 사단장까지 책임을 묻는다면 조직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군에서 바람 잘 날 없을 것이다. 이 전 장관 출국과 관련해서는 이 같은 배경과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민간도 아닌 군 조직에서는 사령관이 조사단계에서 지침을 줄 수 있다. 수사외압이라는 건 침소봉대다. 장병이 순직한 원인을 규명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수사하는 절차를 갖고 논란을 빚는 것은 본말전도다. 수사외압논란을 다시 정치쟁점화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