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의존도 낮춰야… 지역 공공병원 전폭 지원 필요

의료재난 발생 때마다 공공병원으로 사태 수습 '한계'
재정·인력난에 공공의료 고사 위기…정부 지원 강화돼야

전공의 집단 이탈로 촉발된 의료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지역공공병원'을 확대하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공병원이 비상 진료에 나서는 등 의료공백을 메우고 있지만, 적자와 구인난을 벗어날 길이 없어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천안의료원과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 등 충남 4대의료원은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을 24시간 가동하고, 환자 쏠림 상황을 대비해 비상대기 근무조를 별도 편성해 응급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

이처럼 의료대란에 대응 중인 전국 공공의료기관은 총 66곳으로 파악된다. 코로나19 사태에 이어 이번 의료대란까지 수습하는 등 의료 최전선에서 공공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그러나 공공의료 필요성에 비해 정부 지원이 열악해 '거점병원'으로 부르긴 어려운 실정이다. 병상 수는 물론이고 전문의 수, 예산 규모 등이 민간 대형병원에 밀리는 데다 필수 의료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곳도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35개 지방의료원 중 6곳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없었고, 4곳에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환자실은 28개 기관(82.4%), 분만실은 20개 기관(58.8%), 음압격리 병실은 23개 기관(67.6%)에서만 운영하는 등 필수 의료 시설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적자와 구인난도 문제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으면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던 전국 공공의료기관들은 2020-2022년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맞기도 했다. '수도권 쏠림' 현상에 따른 지방 의료원의 구인난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지난해 말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공공병원들은 일반 환자 감소로 30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떠안아 임금체불 위기에 놓였다"며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대전의 경우 공공병원이 5곳이지만, 보건의료 관련 지역단위 거점역할을 할 의료원은 전무해 조속한 설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의료대란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공병원의 비중을 확대하고,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올해 편성한 공공병원 예산 513억 원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적자를 보존하는 데 한계가 큰 만큼, 대대적인 재정 투입 요구도 나오는 실정이다.

지역의료원 한 관계자는 "필수의료 수가를 높이고, 공공병원에 충분한 보상과 지원을 해야 한다"며 "필요할 때마다 '대응 카드'로 쓰는 게 아니라, 제대로 공공병원을 키워야 지역 환자들이 대형병원에 의존하는 상황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