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출연금 정산 부실, 개선 의지도 없어”…박희용 시의원, 조례 개정 발의

2024년 출자·출연기관 예산 1조282억 원

(시사저널=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작 정산시스템은 '도돌이표'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희용 부산시의원은 부실한 회계감사 보고서와 형식적인 정산검사를 근거로 들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11일 "매년 부산시 출연금 등이 증가해 시민의 혈세로 투입되는 예산의 지출 규모는 커지고 있으나 집행에 대한 정산검사에서는 유사한 내용으로 반복 지적되고 있다"며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없는 데다 대부분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정산검사의 실효성이 없다"고 했다. 

그는 "집행 부분에서 부적정한 사용이 확인됐을 경우 시에서 해당 기관을 감사해야 하는데도 단 한 차례의 감사도 없었다"고도 했다. 감사를 주관하는 부서나 정산검사를 담당하는 각 부서도 이에 관한 절차나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산시의회 입법재정담당관실이 지역통합재정통계를 분석한 결과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은 지난해 7858억 원에서 올해 1조 282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 예산에는 출자·출연금 뿐만 아니라 위탁사업비도 포함돼 있다고 했다. 김연수 입법재정담당관실 연구위원은 "인건비나 위탁사업비 등이 증가하면서 예산도 함께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예산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박 의원은 의회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예산 집행을 살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박 의원은 "실질적인 정산검사와 감사가 이뤄지는지 의회에서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제318회 임시회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서도 박 의원은 글로벌도시재단 등 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부실한 회계감사 보고서, 형식적인 정산검사, 예·결산서 의회 제출의무 위반 등 법령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적에 더해 그는 부산시 공공기관의 출연·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11일 상임위원회(기획재경위원회)를 통과했고, 오는 14일 제31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된다. 개정안의 골자는 공공기관이 제출한 결산서 등을 토대로 실시하는 정산검사에 대한 감사의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매년 정산검사 결과를 반영해 출연금 등을 조정할 수 있게도 했다. 정산검사와 감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 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부산시 공공기관이 규정을 준수하며 적법하게 예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기관을 담당하는 각 소관부서에서도 철저한 정산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나아가 시의회도 꼼꼼한 검토 등 부산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