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세금 잘 다뤄야 하는 일…예산 제대로 쓰고 싶어 도전장"

박주연 2024. 3. 1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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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펑펑 쓸 것이냐, 잘 쓸 것이냐."

11일 원주에서 기자와 만난 김 전 차관은 "지금껏 우리 정치는 선거를 앞두면 무엇을 주는 것만 홍보했다"고 말했다.

강원도 출신 인사가 기재부 예산실장을 맡은 것은 김 전 차관이 처음이다.

김 전 차관은 "수십 년 동안 수많은 국회의원이 지역 관련 예산을 받으려고 기재부를 방문하는 것을 지켜봤다"며 "그러면서 한 정치인이 가진 비전의 명확성에 따라 한 지역, 한 도시가 각자 다르게 발전하는 것을 지켜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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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경제통이 뛴다
(8)김완섭 前 기재부 2차관
국민의힘 원주을 후보 출마
"정치인 비전 따라 지역 발전"
원주 재정자립도 높이고
의료산업 생태계 육성이 목표

“세금을 펑펑 쓸 것이냐, 잘 쓸 것이냐.”

다음달 총선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강원 원주을에 출마한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사진)의 문제의식이다. 11일 원주에서 기자와 만난 김 전 차관은 “지금껏 우리 정치는 선거를 앞두면 무엇을 주는 것만 홍보했다”고 말했다. 그는 “세금은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과되는데 정치는 국민에게 어떻게 쓸지 일일이 묻지 않는다”며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도 진정 아깝지 않은 곳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차관은 30여 년간 기재부에서 일하며 예산실장과 예산총괄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등 예산 관련 요직을 두루 지냈다. 강원도 출신 인사가 기재부 예산실장을 맡은 것은 김 전 차관이 처음이다. 지난해 기재부 차관직을 내려놓고 출마를 선언했다.

정치권에 뛰어든 것도 기재부 시절 국회와 정치권을 상대한 경험 때문이다. 김 전 차관은 “수십 년 동안 수많은 국회의원이 지역 관련 예산을 받으려고 기재부를 방문하는 것을 지켜봤다”며 “그러면서 한 정치인이 가진 비전의 명확성에 따라 한 지역, 한 도시가 각자 다르게 발전하는 것을 지켜봤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기업이 잘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드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 “정부가 대규모 경제발전 계획을 발표하던 시기와 다르게 국내총생산(GDP)이 1조달러를 넘어선 시대에선 기업이 자유롭게 뛰는 운동장의 심판자가 돼야 한다”며 “파업조장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풀고 부당한 경쟁을 감시해야 한다”고 했다.

기재부 예산실 근무 경험을 살려 원주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는 비전도 갖췄다. 김 전 차관은 “기재부에서 일하며 원주의 발전 가능성을 많이 봤다”고 전했다. 수도권과 거리가 가까운 데다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지방자치단체로 상당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제3자로서 지켜본 원주의 발전 계획은 기대에 못 미쳤다. 그는 “그간 원주의 발전 계획은 도로를 늘리고 제방을 쌓아달라는 단편적인 것들이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김 전 차관은 원주의 우수한 의료 인프라를 활용해 산업 생태계를 육성한다는 청사진을 내놓고 있다. 이를 통해 지금은 20% 수준인 원주의 재정자립도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김 전 차관은 강원지사와 원주시장을 지낸 김영진 전 내무부 차관의 장남으로 원주 태생이다. 이번에 출마한 원주을은 아버지가 15대 총선에서 당선된 지역구기도 하다.

원주=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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