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대법 "정당에 익명 기부는 위헌"…익명 기부 세부사항 12일까지 공개 명령

3차례 연속 승리 노리는 모디 총리의 집권 BJP에 타격
비평가들 :정치자금 투명화는 커녕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어"

[하이데라바드(인도)=AP/뉴시스]인도 공산당 활동가들이 11일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익명의 정당 기부자들에 대한 세부 사항 공개를 늦춰 달라는 '인디아 스테이트 은행'(SBI)의 요구를 비난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인도 대법원은 이날 SBI에 개인이나 기업이 정당에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 논란이 되고 있는 계획의 세부 사항을 12일까지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2024.03.11.

[서울=뉴시스] 유세진 기자 = 인도 대법원이 11일 '인디아 스테이트 은행'(SBI)에 개인이나 기업이 정당에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 논란이 되고 있는 계획의 세부 사항을 12일까지 공개하라고 명령했다고 BBC가 보도했다.

SBI는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12일까지 선거 관리들과 자료를 공유하는 한편 15일까지 웹사이트에 세부 사항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익명의 기부 허용은 "위헌"이라고 판결했었다.

이번 판결은 총선 날짜 발표를 며칠 앞두고 나온 것으로, 이 제도의 최대 수혜자인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인민혁명당(BJP)에게는 큰 좌절이 될 수 있다.

모디 총리 정부는 2018년 정치자금을 더 투명하게 만들 것이라면서 선거채권 계획을 시작했지만, 비평가들은 선거채권이 오힐 정치자금 과정을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기부자들은 SBI에서 1000-100만 루피(1만5810∼1581만원)의 채권을 구입, 정당에 기부하면 정당은 이를 현금화할 수 있었다.

대법원은 2월 SBI에 이러한 채권을 더이상 발행하지 말고, 매입자들의 세부 사항을 제공하는 동시에, 각 정당이 상환한 채권에 대한 정보를 3월6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SBI는 마감 이틀 전인 지난 4일 누가 어느 정당에 얼마를 기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며 마감 시한을 6월30일까지 연장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11일 SBI의 탄원을 기각하고 12일 "영업 종료 시간까지 정보를 공유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명령에 고의로 불복종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임을 은행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은행은 기부자와 채권 액면가에 대한 세부 사항과 누가 얼마나 많은 돈을 상환했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사일로"에 있다고 말했지만 대법원은 SBI에 "이미 이용 가능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이러한 데이터만으로는누가 어느 당에 얼마를 기부했는지 즉시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

선거채권 제도의 비평가들은 대법원에서 이를 "민주주의 왜곡"이라고 비난했다.

인도 정부는 인도 선거의 상당 부분이 사적인 기부를 통해 자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정당에 대한 현금 기부를 없애기 위해 선거채권 제도를 도입했면서 이 정책을 옹호했지만 대법원은 정부 정보에 대한 시민의 접근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날 판결은 투표일 발표 며칠 전 최고 선거관리인의 갑작스런 사임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내려졌다. 선거관리위원회 2인자인 아룬 고엘은 지난 9일 퇴임했었다. 그의 퇴임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야당은 그의 퇴임 시기에 의문을 제기하며, 모디 정부에 그의 퇴임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모디 총리의 BJP는 앞으로 몇 달 안에 있을 총선에서 3차례 연속 승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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