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종섭 출국금지 유지 명분 없었다" 재차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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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주 호주대사의 출국금지 해제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자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었다"고 재차 해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이 접수된 뒤 출국금지 조치가 여러차례 연장됐는데도 단 1번의 소환조차 없었다"며 "이 대사가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고 증거물을 임의제출했고 앞으로 조사가 필요할 경우 적극 출석해 응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외교 사절에 대한 사전 동의 절차인 '아그레망'까지 받아 출국해야 할 입장인 점 등을 감안해 출국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이의신청에 따른 출국금지 해제 사실을 공개하면서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계속 연장되고 최근 출석 조사가 이뤄진데다 본인이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논란이 정치적 쟁점으로 확대되자 사흘 만에 다시 해명에 나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킨 것이 "피의자 빼돌리기"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78843_364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