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혼 범위 '지금이 적절하다'가 대다수

[ 김경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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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7명이 넘는 국민이 8촌 이내의 혼인을 금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설문조사가 나왔다. 현행법에 동의한다는 뜻이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3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적절한 금지 범위에 대해 '현행과 같이 8촌 이내'라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이 75%였다. 6촌 이내(15%)와 4촌(5%)이 그 뒤를 이었다.

근친혼 금지 조항이 혼인 자유를 제약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74%, "그렇다"는 응답이 24%인 것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반영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가족 간 혼인을 금지하는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 결과를 보고받았다. 연구는 현행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근친혼 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022년 10월 '8촌 이내 혼인을 무효로 한다'는 민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 따라 이뤄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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