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나도 뛴다] 3월 11일 경기도 현장은 지금⑤
민주당 박정 의원, 제21대 국회 공약이행 우수의원 선정
김재연 의정부을, 캠프스탠리 활용방안 제시
이혜숙 개혁신당 입당, 안산출마
민주당 김현정, 가족수당제 도입 공약…“지방소멸 대응할 것”
■ 국힘 이수정 수원정 예비후보, “영통 반도체 인재양성 교육특구 지정”
국민의힘 이수정 수원정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교육 4.0 시대 영통’을 내세우며 교육부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예비후보는 11일 서울 중구 덕수궁 인근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만나 ▲영통반도체 인재 양성 교육특구 조성 ▲미래형 수원예술고 신설 ▲수원고교통학구역 개편 ▲학제개편 ▲교육과정에 대한 학교폭력 개념 도입 ▲초등체육시수 확대 ▲산학 협력 계약학과 및 마이스터트랙 확대 ▲학교복합 시설화 ▲교육환경보호법상 상대적 보호구역 확대 등을 제안했다.
특히 이 예비후보는 미래형 수원예술고를 통해 기존 도내 예술고와 차별화되는 실용 음악과 현대미술 위주의 교육과정을 구현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또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으로 영통 일대를 인재양성 교육특구로 지정할 방침이다.
그는 “예술고 신설과 관련 교육부 차원의 면밀한 지원을 요청한다”며 “반도체 인재양성 교육특구를 지정해 인재수요를 수원에서 충당할 기반을 마련하는 등 수원 재도약의 기틀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반도체인재양성교육특구는 중앙정부의 메가클러스터 조성 성공의 필요조건”이라며 “수원 교육4.0 시대를 열기 위해 건의한 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민주당 박정 의원, 제21대 국회 공약이행 우수의원 선정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파주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시민사회단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1대 국회의원 공약이행 평가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박 의원은 제20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한 평화경제특구법을 7년만에 통과시켰고, DMZ 기억의전당 유치, 감악산 자연휴양림 조성, 전통시장 전선지중화, 폐교 법원초 문화예술 공간 리모델링, 스포츠가치센터, 대중음악전용공연장 등 지난 8년 동안 국비 약 4조 5천억원의 예산을 확정한 바 있다.
또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자료집계 결과 21대 국회 공약수는 76건이고, 이중 67건, 88%를 완료했다.
박 의원은 “파주시민께서 믿고 응원해주신 덕”이라며, “뼛속까지 파주사랑으로 시민들께서 자랑스러워하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부단히 노력했고, 이번 총선에서도 시민들께 드린 약속,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법률소비자연맹은 국정감사 모니터단 주관단체로 이번 공약이행평가는 자체 모니터위원과 분야별 전문가, 대학생법정치봉사단 등이 함께 21대 총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선거공보의 공약을 평가점수별로 엄정하게 분석·평가해 선정했다.
■ 김재연 의정부을, 캠프스탠리 활용방안 제시
진보당 김재연 후보(의정부을)가 11일 반환 미군기지 캠프스탠리 활용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다.
김재연 후보는 “의정부에 마지막 남은 미군기지, 고산동 캠프스탠리는 조속한 반환 후 미래세대를 위한 장기적 안목으로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3대 공약을 밝혔다.
김 후보의 미군기지 활용 공약을 보면 ▲반환 미군기지 활용에 시민 참여 보장, 민관협력체계 구축 ▲캠프스탠리 무상양여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공공개발 전담기구 추진 등이다.
반환 미군기지의 활용방안에 대해 김 후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공의 이익에 맞게 활용되는 것이며 미래지향적인 활용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며 “반환 미군기지의 공공성 및 미래지향적 활용을 위해 시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시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후보는 “반환 미군기지의 활용은 의정부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문제”라며 “시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힘을 쏟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 이혜숙 개혁신당 입당, 안산출마
이혜숙 국민의힘 안산을 예비후보가 개혁신당 영입 인재로 발탁,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입당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로써 안산을 선거구는 김명연 후보와 개혁신당 이혜숙 예비후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후보 등 3자 대결 구도로 재편됐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여 년간 국민의힘에 몸담아 왔지만 오늘부로 개혁신당의 새 옷을 입고 대한민국과 안산시 발전에 헌신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주의 시작은 공정에 있고 정당의 공정은 공천에 있지만 매번 거대 양당의 공천 전횡은 반복적이고 세력 교체는 묘연할 뿐이라며 이에 대한민국과 지역의 정치 발전을 위해 고인물의 혁신과 중도를 대변할 견제 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며 입당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개혁신당의 옷을 입고 거대 양당을 견제하며 지역 발전과 변화를 선도해 나갈 것이며, 대표적 공약으로 외국인 1위 도시인 안산에 ‘이민청’ 유치를 최초로 제안했고, 국회에 입성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뿐 아니라 안산시의 인구문제와 지역경제를 해소할 ‘시화호 관리구역’ 변경법률안 등을 발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안산이 충청의 안산, 영남의 안산, 호남의 안산, 강원의 안산이 따로 있는게 아니라, 하나의 안산이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도 호남의 민주당, 영남의 국민의힘, 중도의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조국혁신당, 정의당 등은 오직 대한민국이라는 우산 아래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민주당 김현정, 가족수당제 도입 공약…“지방소멸 대응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평택시병 국회의원 후보가 인구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가족수당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예비후보는 11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족수당제, 취업수당제, 기본소득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그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급증하는 평택시에서마저 신평동, 원평동 등 8개 동이 고령사회에 접어든 것을 비롯해 7개 읍면동이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한 만큼 검증된 인구소멸 대책인 가족수당법 제정과 같은 입법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1993년 1.65명까지 떨어진 합계출산율을 2010년 2.03명까지 끌어올렸다”면서 “프랑스는 자녀수에 따라 가족수당, 영유아수당, 주택수당 등을 지급해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펼쳐 인구위기를 극복한 대표적인 성공사례”라고 부연했다.
특히 그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여의도의 70배에 달하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고, 그보다 더 넓은 군사보호구역과 그린벨트를 풀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발표는 잘못된 처방”이라고 꼬집었다.
1970년 인구의 44.7%인 1천442만2천명이었던 농가인구는 지난해 전체 인구의 4.1%에 불과한 214만2천명으로 감소한 만큼 농촌공동화가 국가소멸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그는 “1970년대 불균형성장정책으로 인한 농촌공동화를 방치한 것이 국가소멸 위기를 몰고 온 주범”이라며 “가족수당, 출산휴가, 유아교육·보육 서비스, 가사 지원 등 가족 복지에 투입하는 공공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1위에 그친 우리나라에 인구소멸 위기가 닥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자차액을 지원해 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저소득 가구가 1~2%의 저금리로 전·월세 임대보증금을 빌릴 수 있도록 해서 주거복지를 도모하고 농촌과 같은 소멸위험지역 주택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해서 인구분산 효과도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여성 복지에도 관심을 기울여 공동육아를 비롯한 동네키움시설은 물론 어린이병원을 늘리고 생리대 지원에 머물러 있는 여성바우처 혜택 범위를 문화·교육 서비스까지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힘 한무경, “평택을 창업농들이 찾아오는 스마트팜 선도지로”
평택시갑 선거구에 도전장을 낸 국민의힘 한무경 국회의원(비례)이 평택에 스마트팜 유치 등을 위한 스마트팜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한 의원은 최근 평택 소재 스마트팜 기업 ‘그린케이팜’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앞으로 평택을 창업농들이 찾아오는 스마트팜 선도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고 11일 밝혔다.
정순태 그린플러스 대표이사, 박정기 그린케이팜 대표이사, 조기행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한 의원은 “스마트팜 산업은 급속히 소멸하는 농촌 지역을 되살릴 방안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며 “평택을 대표하는 스마트팜 강소기업인 그린플러스의 성공비결을 청해 듣고 이를 정부 사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스마트팜 구축 시 배수로복개 인허가 등 관련 규제 완화와 지역별 스마트팜 단지 조성 등을 한 의원에게 건의했다.
한 의원은 “평택은 진위천·안성천과 너른 평야 등 천혜의 농업자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지만 농촌 지역은 현재 인력난·청년유출 문제를 겪고 있다”며 “청년농과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평택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 평택시는 정부 주도의 스마트팜 사업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스마트팜 규제 해소를 위한 근거가 여러 부처의 업무 범위에 산재해있어 당정 차원에서 관련 규제들을 취합하여 원스톱으로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
김창학 기자 chkim@kyeonggi.com
구재원 기자 kjw9919@kyeonggi.com
안노연 기자 squidgam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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