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야권 반대 속 '바이든-날리면' MBC에 과징금 확정(종합)

野위원들 "위원회 위법상태…모든 제재 의결보류돼야"
선방위 보궐위원엔 김문환 전 SBS 기자 위촉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심위에서 열린 '2024년 제6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3.1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비속어 자막 논란과 관련 MBC에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다. YTN에도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11일 오후 서울 목동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여권 추천인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문재완·이정옥 위원 그리고 야권 추천인 김유진·윤성옥 위원 등 전원이 참석했다.

김유진 위원은 MBC-TV의 '12 MBC 뉴스'와 'MBC 뉴스데스크'의 '바이든-날리면' 보도와 관련 "방심위 위원구성은 위법적 상태이고, 위원장도 청부심의로 그 자격을 의심받고 있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며 "위원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모든 제재는 의결 보류돼야 마땅하다"면서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윤 위원도 "(방송소위에서 진행된) 의견진술 내용을 보면 MBC가 최초보도한 내용을 기준으로 과징금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 불합리한 심의기준"이라면서 문제없음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김우석 위원은 "원인제공자와 전파자는 구분돼야 한다"면서 "MBC는 치열하게 반성, 사과해야 하는데 (의견진술 과정에서) 그런 기미가 전혀 안 보여서 큰 충격을 받았다. (소위 결정대로) 과징금에 동의한다"고 했다.

이에 해당 안건 관련 징계는 여권 위원들만 참석한 방송소위에서 결정된 내용이 그대로 유지됐다. 과징금 액수는 추후 전체회의를 통해 확정된다. 비슷한 보도를 한 YTN의 '더뉴스 1부'에는 '관계자 징계', 이외에 OBS-TV 'OBS 뉴스 O'와 JTBC의 'JTBC 뉴스룸'에는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법원에서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야권 추천 김유진 위원이 1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심위에서 열린 '2024년 제6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4.3.1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이날 상정된 '2024년도 위원회 업무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건'과 관련해서도 야권 위원들은 절차적 문제 등을 지적하며 의결을 반대했다.

다만 류 위원장은 "상임위원이 한 명 결원된 것은 저희의 의지가 아니다. 운영계획이나 예산에 관한 사안에는 정치적으로 의미가 담길 리 없고, 충분히 검토를 거쳤다고 생각한다"라며 원안대로 의결했다.

류 위원장은 이어 "정치심의, 표적심의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있는 위원들 모두 다 규정과 법에 따른 정당하고 공정한 심의를 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이란 제목의 영상들도 통신소위에서 삭제요청하자 플랫폼 업체들이 모두 삭제했다. 웃자고 만든 영상이라면 이들 업체들이 삭제할 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셀프민원 의혹'과 관련해선 "현재 경찰 수사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방심위) 자체 감사도 진행 중이라 다 마무리가 된 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야권 위원들은 류 위원장의 의혹과 관련된 안건 상정 및 소위 배정 등을 두고도 이의를 제기했다.

이밖에도 회의에선 제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보궐위원에 김문환 전 SBS 기자를 위촉했다. 김 위원은 최근 사임한 최창근 전 위원의 후임이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