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클뉴스] '2인자'도 사라졌다...'시진핑 1인 체제'만 공고히

국무원조직법 개정안으로 총리 권한 축소하고 '당 중앙' 강조

8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 AP=연합뉴스

중국 최대 연례정치 행사인 양회가 오늘(11일)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식을 마지막으로 8일간 일정의 막을 모두 내렸습니다.

중국의 국회 격인 전인대는 오늘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폐막식에서 국무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는 총리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1982년 개헌과 함께 도입된 국무원조직법은 당정 분리 원칙을 기본으로 삼아 '총리 책임제'를 명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국무원은 중국공산당과는 독립된 행정부 기능을 하며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총리 역시 국무원의 수장으로서 국무원조직법을 통해 일정한 독립성을 보장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42년 만에 이뤄진 개정안에서는 '당 중앙'이 강조됐습니다.

류궈중 전인대 부주석은 국무원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하며 “당 중앙의 권위 있고 집중된 통일 영도를 단호히 견지하는 걸 최고의 정치 원칙으로 삼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개혁·개방 이후 이어져 온 '당정 분리'가 공식적으로 끝낸 셈입니다.

앞서 양회 개막 전날엔 지난 32년 동안 매년 폐막식마다 열렸던 총리 기자회견이 앞으로 개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더는 중국엔 2인자가 없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마오쩌둥 이후 가장 강력한 지도자인 시진핑 정권 아래에서 불투명성과 중앙집권화가 더 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시진핑 국가주석의 폐막 연설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시 주석은 지난해 전인대 폐막식에서 대만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방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연설을 내놓았고 2013년과 2018년에도 폐막식 연설을 했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입장하자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 AP=연합뉴스

이도성 베이징특파원 lee.dosung@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