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권 총력 기울인 이종섭 도피극, 왜 이렇게까지 하나

한겨레 2024. 3. 1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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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기습 출국은 정부 기관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일종의 '피의자 도피극'처럼 비친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했고, 이틀 뒤 출국금지 상태라는 게 알려지자 공수처 반나절 조사(7일)→법무부 출금 해제(8일)→출국(10일)까지 헐레벌떡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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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월10일 오후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취재진을 피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접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기습 출국은 정부 기관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일종의 ‘피의자 도피극’처럼 비친다.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가 대사에 임명된 것도 기막힌데, 국가권력 비호 아래 출국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니 그 배경에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수색 작업 중 숨진 채아무개 상병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해 조사 결과에 불만을 표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해 야당이 이 전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지난 1월 출국금지 조처됐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했고, 이틀 뒤 출국금지 상태라는 게 알려지자 공수처 반나절 조사(7일)→법무부 출금 해제(8일)→출국(10일)까지 헐레벌떡 진행됐다. 대사 임명부터 출국까지 엿새 만에 해치운 ‘초고속 작전’인 셈이다. 대통령실은 이 전 장관의 출금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국정 무능을 자처하는 건 이젠 신경도 쓰지 않는 모양새다. 국민을 너무 우습게 아는 것 아닌가. 범죄 혐의자의 대사 임명부터 출국 과정까지 무엇 하나 정상인 구석이 없다. 얼마나 급했는지 이 전 장관은 전임자 귀국 뒤 후임자가 출국하는 관행도 건너뛰고, 주재국에 제출해야 할 대통령 신임장 원본도 받지 못한 채 사본만 들고 출국했다. 신임장은 출국 전 수여식에서 전달받는데, 일부러 주목받는 수여식을 피하려 한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호주가) 국방 관련 외교 현안이 많은 나라”라며 애써 옹호하려 했지만, ‘국방 외교’ 적임자가 이 나라에 이 전 장관 한명뿐인가. 거든다고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 왜 이런 부적절한 인사가 이뤄졌는지, 무엇이 그리 급해 정권 차원에서 그의 출국을 조직적으로 기획하고 나섰는지 의혹이 증폭되는 건 당연하다. 이 전 장관을 임명한 이도, 국가기관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도 결국 윤 대통령이다. 수사 외압 의혹 ‘몸통’으로 지목받는 자신과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을 규명해야 할 정부가 되레 피의자를 국외로 빼돌리며 진상 규명을 훼방하고 있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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