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1인 체제’ 강화한 中 양회 폐막… 중앙銀도 공산당 아래로

中 전인대 11일 폐막식… 양회 종료
국무원 조직법 개정안 통과, 42년 만
공산당, 행정부·중앙은행 전면 장악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11일 폐막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무원(행정부) 장악력을 강화하는 ‘국무원 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화정책을 독립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까지 당의 통제를 받게 돼 시 주석의 ‘1인 체제’가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정기국회 격)는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폐막식에서 국무원 조직원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국무원 조직법이 개정된 것은 1982년 법 제정 이후 42년 만에 처음이다.

11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식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로이터

개정안 제3조는 ‘(국무원이) 당 중앙 권위와 집중 통일 영도를 결연하게 수호하고, 당 중앙의 결정을 결연하게 이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무원이 당의 지도 아래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당의 핵심인 시 주석으로 권한이 집중됐음을 뜻한다. 시 주석은 이미 2022년 10월 집권 3기를 시작하며 견제와 균형 장치를 모두 허물었고, 중국의 2인자인 국무원 총리의 권한도 크게 축소시킨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민은행 총재가 국무원 구성원에 포함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을 금융 초강대국으로 건설하려는 시 주석의 야망에 따라 인민은행은 더욱 엄격한 공산당의 통제를 받게 됐다”며 “인민은행은 통화정책 결정에서 독립성을 갖고 있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나 유럽중앙은행(ECB)와 같은 서구식 중앙은행 모델에서 탈피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양회를 통해 중국에서는 사실상 총리 책임제가 유명무실화된 것으로 보인다. 리창 총리는 지난 5일 개막식 업무보고에서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권위 있고 집중된 통일 영도를 견지하면서, 당 중앙의 결정과 안배를 잘 관철하는 집행자·행동파·충실한 행동가(實幹家)가 되겠다”고 밝혔다. 30여년간 총리의 고유 권한이었던 전인대 폐막 후 기자회견도 올해부터 폐지됐다.

시 주석의 권력 집중화가 한층 강화되자 이에 반감을 갖는 세력도 표면화하고 있다. 지난 10일 시 주석의 집무실이자 관저인 베이징 중난하이 남문으로 검정색 고급 승용차가 돌진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바리케이트 등에 걸려 차량은 중난하이 경내로 진입하지 못했고, 운전자는 경호인력들에 의해 차량에서 끌어내려져 연행됐다. 대만 언론은 “운전자가 ‘중국공산당은 살인범’이라고 외쳤지만 운전자의 신원 등은 밝혀진 바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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