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4944명에 면허정지 통보… 의대생 ‘수업 거부’ 집단 유급 우려

정재영 2024. 3. 1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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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국 주요병원을 집단이탈한 전공의 4900여명에게 '3개월 면허정지'를 사전통지했다.

전국 40개 의대 중 전날까지 10곳이 수업을 거부하고, 30곳은 개강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집단 유급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정부는 40개 의대 학생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대표에 대화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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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귀자 겁박 피해 센터 개통

정부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국 주요병원을 집단이탈한 전공의 4900여명에게 ‘3개월 면허정지’를 사전통지했다. 정부는 법적절차 완료 전에 복귀하면 최대한 선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전공의들은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모두 ‘수업 거부’나 ‘개강 연기’ 등으로 학사 일정에 파행을 겪고 있어 의대생 집단 유급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8일 오전 11시 현재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12명 가운데 계약을 포기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94명으로 92.9%”라며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8일까지 4944명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11일 서울 시내 한 2차병원 기숙사에 보건복지부가 보낸 우편물에 관한 도착안내서가 붙어 있다. 이날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이달 8일까지 4천944명에게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나머지 대상자들에게도 순차적으로 사전 통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탈 전공의들이 행정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복귀하면 최대한 선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에 대한 위협 사례가 많다고 보고 이날 피해접수 ‘핫라인’을 개설하고,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이날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 138명을 파견한 데 이어 다음주에 공보의 200명을 추가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국 40개 의대 중 전날까지 10곳이 수업을 거부하고, 30곳은 개강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집단 유급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정부는 40개 의대 학생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대표에 대화를 제안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가 4주차로 접어든 11일 경남 양산시 부산대 양산캠퍼스 의과대학 강의실이 텅 비어 있다. 뉴스1
교수들 집단행동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날 의대생 집단휴학과 전공의 행정처분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총회를 연 데 이어 성균관의대 교수협의회가 12일 온라인 회의를 연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14일 회의를 개최한다.

정재영·이정우·조희연·김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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