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이제 국회 통과만 남았다

부산시, 정부 부처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
특별법안에 대한 부처 협의 이례적 신속 마무리
애초 70개 조문서 80개로 확대해 협의안 마련
총선 후 국회서 법안 심사, 상정, 통과만 남아

부산을 세계적인 물류·금융·첨단산업 거점 도시로 도약시키는 제도적 기반이 될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처리를 위한 정부 부처의 협의가 마무리됐다. 부산시와 정부는 21대 국회 회기 내 특별법안 통과를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열쇠를 쥔 국회에 모든 시선이 쏠린다.

김민재(왼쪽) 행정안전부 차관보와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이 11일 부산시청에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안’의 추진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11일 시청에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부산 민생토론회 후속 점검회의’를 열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가 주재한 이날 회의는 지난 1월 25일 발의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안’의 부처 협의를 마무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법안은 부산을 물류·금융·첨단산업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특구·지구 지정과 특례 등을 담고 있으며 교육, 생활, 문화·관광 환경 조성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법안 발의 후 지난달 중순까지 관계 부처 의견조회를 거쳤고, 부처 간 이견이 있는 부분은 시와 행안부가 중심이 돼 협의를 진행했다. 부처 간 협의는 360여 건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애초 70개였던 법안 조문은 80개로 늘었다. 물류특구 입주기업 임시허가 지원, 규제 신속 확인 등 14개 조문이 추가된 대신 4개 조문은 삭제됐다. 초안보다 조문이 늘어난 것은 흔치 않은 일로,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시와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김민재 차관보는 “법안이 발의된 이후 부처 협의가 이례적으로 굉장히 신속하게 마무리됐다. 관계 부처와 부산시의 적극적인 협조에 따른 결과”라며 “앞으로도 부산시와 함께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와 정부는 애초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자 22대 총선 후 열리는 마지막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했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는데 총선 후 국회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다.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은 “총선 등의 영향으로 국회 일정이 불투명한 상태이지만 특별법안 통과에 대한 국회 여야 간 교감이 충분히 이뤄졌고, 부처 협의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빨리 마무리돼 이번 국회 회기 내에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의 열의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면밀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