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종섭 출국금지 유지 명분 없었다"...논란 확산에 거듭 해명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출국금지 해제를 놓고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었다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 대사의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여러 차례 출국금지가 연장됐음에도 단 한 번의 소환조차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이 대사가 지난 7일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고 증거물을 임의제출하면서 앞으로 조사가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출석해 응하겠다고 한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외교사절에 대한 주재국 동의, 아그레망까지 받아 출국해야 하는 입장인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내·외부 위원이 참여한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대사의 출국금지를 해제했습니다.

법무부는 당시에도 같은 취지로 설명했는데, 어제 피의자 신분인 이 대사가 호주로 출국해 논란이 커지고 정치 쟁점화하자, 사흘 만에 다시 해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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