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감세·비과세, 고소득자·대기업에 집중

기재부 “감면 확대 아닌 고소득자의 사회보험료 납부액 증가 때문”

기획재정부. /뉴스1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세금 감면과 비과세 정책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상대적으로 집중됐다는 정부 분석이 나왔다.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 소득 78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조세지출은 15조4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감면) 방식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고소득자 대상 조세지출은 2019∼2021년 10조원 안팎에 머물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12조5000억원, 2023년 14조6000억원(전망)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조세지출에서 고소득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전체 개인 조세지출 중 고소득자 수혜 비중은 각각 34.0%, 33.4%로 예상됐다. 28∼30%대를 맴돌았던 2019∼2021년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늘었다. 중·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감세보다 고소득자에 대한 조세지출이 더 빨리 증가한다는 의미다.

대기업이 혜택을 보는 조세지출 증가세는 더 가파르다. 올해 기업 대상 조세지출 중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수혜분은 6조6000억원, 비중은 21.6%로 예상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지출 규모는 2조2000억원 늘었고, 수혜 비중은 4.7%포인트(p) 뛰었다. 대기업 수혜 비중은 2016년(24.7%) 이후 가장 높다.

대기업 조세지출 수혜 비중은 2019∼2021년 10∼11% 수준이었지만 2022년 16.5%로 수직상승한 뒤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고소득자·대기업을 중심으로 조세지출 규모가 늘면서 올해 조세지출 총액은 77조1천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고소득층의 조세지출 비중이 증가한 데 대해 기재부는 “소득층에 대한 감세가 아닌 고소득층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면서 “사회보험료에 대한 공제액이 커진 것은 감세가 아닌 오히려 고소득층의 법적 의무지출이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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