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지역발전 옥죄는 규제 혁신…강원을 데이터산업 수도로” #19차 민생토론(3.11)

[환경부]

강원도의 주력산업이 디지털과 바이오 첨단산업 기지로 재편된다.

이를 위해 총 3600억 원을 투자해 2027년까지 춘천시 동면 일대에 국내 첫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데, 향후 30년간 7300여 명의 고품질 일자리가 생기고 2조 460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

또 바이오·수소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 강원도를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하고, 국유림 산악관광 활성화와 함께 가리왕산을 산림형 정원으로 조성해 편리한 관광시설을 마련한다. 

정부는 11일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이라는 주제로 강원도청에서 개최한 열아홉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강원도가 군사시설로 우리의 안보를 지켜주었고 울창한 산림, 댐, 호수로 자연재해로부터 안전을 지켜주었지만 이에 따른 제약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강원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을 옥죄는 규제를 혁신하고 첨단산업과 관광산업을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강원도의 주력산업을 디지털, 바이오 기반의 첨단산업으로 재편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첨단산업기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소양강댐 심층의 차가운 물을 데이터센터의 냉방에 활용하고 데워진 물을 인근 스마트팜의 난방으로 재이용하는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를 춘천에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강원을 데이터 산업 수도로 만들 것이며, 디지털 산업 종사자 3만, 디지털 기업 3000 개, 매출 300% 성장을 이루는 ‘333 프로젝트’가 조기에 성공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강원이 보건 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 특구 지역’으로 지정됐다며 기업이 자유롭게 기술을 개발하고 다양한 영역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강원을 바이오헬스 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기업에 토지 수용과 토지 개발권을 부여하는 ‘춘천 기업혁신파크’ 선도 사업을 추진하고, 동해와 삼척을 미래 수소에너지의 거점으로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GTX B, D 노선을 각각 춘천과 원주까지 연결하고 동서 고속화 철도의 춘천-속초 구간, 여주-원주 복선 전철을 차질 없이 챙기겠다고 말했다. 또한, 동서 6축 고속도로의 마지막 구간인 영월-삼척 고속도로도 잘 챙겨 산간 지역 주민들의 삶을 크게 개선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강원도청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 주제로 열린 열아홉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민생토론회는 정부, 지자체, 강원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이에 강원의 주력산업을 디지털·바이오 첨단산업 기지로 재편하고, 청정 강원의 아름다운 자연을 온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산악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도민이 어디서나 잘사는 행복한 강원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강원지역 주민과 관계부처 담당자 간의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 새로운 첨단산업 기지 강원

강원도에 오는 2027년까지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해 데이터산업의 메카로 육성한다. 

이에 환경부는 춘천시 동면 일대에 국내 첫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81만 6000㎡)를 조성한다. 

이 사업은 소양강댐의 차가운 심층수를 활용해 데이터센터의 냉방과 스마트팜 첨단농업단지의 난방을 지원하는데, 총 3600억 원을 투입해 지역 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나라 데이터 산업의 미래를 견인할 예정이다.

이 클러스터는 강원이 데이터 산업의 핵심 지역으로 도약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정부는 수열에너지 기반의 데이터산업단지 조성을 기점으로 강원이 데이터센터 거점 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간다. 

또한 수열에너지 집적단지 내에 데이터센터 외에 데이터산업 테스트베드와 물 에너지 산업시설도 조성해 강원을 세계적인 데이터산업의 메카로 육성할 계획이다. 

강원 수열에너지 집적단지 조감도

정부는 또, 기업과 지역이 상생하는 ‘춘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토지를 조성하고 개발해 산업·연구·주거·문화 등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을 그 동안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해 왔는데, 거제와 당진에 이어 춘천을 세 번째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

국토부는 기업과 지자체의 속도감 있는 춘천 기업혁신파크 조성을 위해 3월 말부터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춘천 기업혁신파크의 기업 입주수요 분석과 그에 따른 개발면적 설정 등 효율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혁신파크 조성으로 4만 명 이상의 일자리 등 6조 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강원에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해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해 5월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발표하고, 첨단 분야 신제품·서비스 개발 및 해외 진출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와 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 제도를 적용하는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원은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할 계획으로, 글로벌 기준의 보안·표준화된 데이터를 활용해 AI 헬스케어 산업 혁신 실증 생태계를 조성하고 해당 분야 유니콘 기업을 1개 이상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조성, AI 헬스케어 제품을 활용한 분산형 임상 지원, 글로벌 인증 기관의 협력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는 네거티브 규제특례를 위한 부처 간 협의를 바탕으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진행해 글로벌 혁신 특구를 올해 상반기 내에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강원을 미래 수소에너지의 거점으로 육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의 생산, 유통, 활용의 전 단계에서 지역별 특화된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해 강원 동해·삼척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액화수소 저장·운송 관련 핵심 소재·부품은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데. 강원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는 핵심 소재·부품의 국산화와 공급망 내재화를 가속하는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5년 동안 민관 공동으로 3177억원을 투입해 강원 동해와 삼척 일원에 액화수소 기자재 산업 육성 지원시설과 액화수소 생산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강원, 참여 기업들과 함께 강원 저장·운송 클러스터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수소경제 실현을 앞당기는 한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소산업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 고품격 산악관광의 메카 강원

강원에 산악관광 활성화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편리한 관광시설을 조성한다. 

이에 국유림 활용과 각종 산지 규제완화 및 보호지역 내 행위제한 완화가 가능하도록 해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악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6월 강원특별법 개정 시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산림이용진흥지구 내 산지전용허가기준,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특례를 신설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 시 보전산지 내 행위제한과 경사도 및 표고에 대한 완화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적용한다. 

나아가 백두대간보호지역 완충구역에서 궤도의 건설을 허용하고, 숲속 야영장, 산림 레포츠시설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산림보호구역의 해제도 가능해졌다.

다만 강원도 산림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유림은 여전히 산악관광시설 등에 필요한 각종 시설을 설치하는 데 제한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고자 산림청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산림이용진흥지구에 포함된 국유림의 종류를 재구분하고, 매각 또는 교환 처분이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이러한 법이 개정되면 산림이용진흥지구에 포함된 국유림을 산악관광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대부, 매각 등이 가능한 준보전국유림으로 전환할 수 있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산림이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서, 가리왕산의 우수한 자연경관과 올림픽 유산을 활용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 

정선의 가리왕산은 평창올림픽 당시 알파인 스키장으로 활용했던 곳으로, 산림청은 오는 7월까지 가리왕산 문화유산 보존과 효과적 활용 등 산림효용 극대화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6.25 전쟁 당시 춘천 전투와 같은 역사적인 기록을 기반으로 보훈 기념시설을 조성하는 등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보훈 문화 확산의 거점으로 삼을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강원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시설기준의 예외를 인정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강원 영동지역 물 부족 해결을 위해 강릉시 연곡면에 지하수를 모으는 지하 저류댐 설치를 추진한다.

또 석탄 경석을 재활용하기 위한 신산업을 육성하고 폐광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폐기물 규제 합리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 환경오염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봄내체육관에서 열린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착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강원 춘천시 봄내체육관에서 강원 수열에너지 집적단지(클러스터) 착공식을 11일에 개최했다. 

이번에 착공하는 집적단지는 수열에너지 기반의 데이터센터(220㎿ 규모)와 스마트팜 첨단농업단지 등으로 구성되는데, 수도권에 몰려있는 데이터센터의 지방 분산화로 국가 전력망의 안정적 운영과 함께 지방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착공식 축사에서 “춘천을 데이터 산업 수도로 키우겠다는 도민들과의 약속, 그 약속을 지켰다”면서 “춘천이 대한민국 데이터 산업의 수도, 그리고 데이터 산업의 글로벌 거점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강원의 미래를 확실히 바꿔놓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044-201-6329), 환경부 개혁TF(044-201-6347), 환경부 물산업협력과(044-201-7640),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정책과(044-204-7204), 국토교통부 성장거점정책과(044-201-3689),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산업과(044-203-3975), 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042-481-4248),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6), 산림청 국유림경영과(042-481-4045), 국가보훈부 현충시설정책과(044-202-5573),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21), 환경부 토양지하수과(044-201-7186),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044-201-7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