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공무원 신상 공개한 누리꾼들 … 김포시, 수사 의뢰

김포시가 공무원의 신상을 유포한 온라인 카페 회원들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 8일 진행된 김포시 공무원 A씨의 노제. /사진= 뉴스1

경기 김포시가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소속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해당 공무원의 신상정보 등을 유포한 온라인 카페 회원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김포시는 현재 공무집행방해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온라인 카페 회원들에 대한 수사 의뢰를 준비 중이다.

김포시는 이 카페 회원들이 지난 5일 숨진 9급 공무원 A씨(39세)에 대한 협박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비방했기 때문에 명예훼손 죄도 성립할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A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특정 누리꾼이 인터넷상에서 거론되기도 했으나 시는 누리꾼의 신원이나 인원수를 특정하지 않고 수사 의뢰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김포시는 A씨의 개인 신상 정보를 공개하거나 A씨에 대한 인신공격 등 비방성이 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 카페 게시글을 갈무리하고 민원 전화 건수와 욕설 섞인 폭언 내용을 확인해 변호사와 법률 자문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력을 동원하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라며 "고인의 명예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월20일부터 시에서 잇따라 발생한 포트홀 보수작업으로 교통체증이 빚어지자 하루 100여통의 항의 전화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일 온라인 카페에는 A씨가 공사를 승인한 주무관이라며 그의 실명과 소속 부서, 직통 전화번호가 공개됐다.

A씨는 지난 5일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차량에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정황이 확인됐다.

김가현 기자 rkdkgudjs@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