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POINT] 개혁안 24개에서 2개로…연금개혁 이번만은

"그나마 한 걸음은 뗐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에서 지난 8~10일 논의 끝에 도출한 국민연금 개혁 방안 2개를 인구·재정 전문가들이 들어본 결과, 대체로 "아직은 기대를 걸어보자"는 쪽으로 의견이 나왔다.

국민연금을 현행대로 유지할 수 없고 그래서 개혁해야 한다는 데는 어느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이고, 올해 42%인 소득대체율은 2028년 40%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기금은 1035조8000억원에 달하지만, 저출생·고령화에 따라 2055년이면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요한 건 방향과 정도다. 의제숙의단이 도출한 두 가지 방안은 이러하다. 1안은 '더 내고 더 받자'다.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는 안이다. 2안은 '더 내고 지금처럼만 받자'다.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은 40%를 유지하는 안이다.

일단 '더 내고 덜 받자'라는, 미래 세대 부담을 줄이는 데 이상적이지만 현재 국민 거부감이 클 수 있는 방안을 제외했다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전영수 한양대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교수는 "두 방안은 방향만 따지면 사실상 같다"고 평가했다. 그래도 작년 10월 무려 24가지 시뮬레이션이 제시됐을 때보다는 방향성이 잡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도출안에 '더 내고 덜 받자'는 방안이 빠진 것을 비판한다. 1·2안 모두 기껏해야 기금 고갈 시점을 7~8년 늦추는 데 불과하다는 것이다. 1998년 인상 이후 26년 만에 보험료율 인상을 시도하는 것이고 언제 또 연금개혁이 가능할지 모르는데 오름폭이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중요한 것은 현 세대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서도 미래 세대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찾는 일"이라며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을 덜 받는다면 기금 고갈 시점을 더 늦출 수 있지만 당장 국민이 이를 받아들이겠느냐"고 말했다.

의제숙의단을 통해 방안을 도출하고, 다음달 시민 대표단 500명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도 '국민 대표성' 반영이란 차원에서 바람직한 취지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실제 숙의 과정이 튼실하게 이뤄졌는지는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숙의라고 하기엔 기간이 짧아 '번갯불에 콩 구워 먹기' 식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그럼에도 이번 숙의 결론을 두고 그간 이뤄진 연금개혁 과정에 비해 '그나마 진전됐다'는 중간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최종 결과다. '좋아, 빠르게 가'라는 식의 정책이 이번에는 효과를 내길 기대해본다.

[이윤식 경제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