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난 잔치로 끝난 中양회 시진핑 절대권력만 재확인

5% 성장률 목표 내놨지만
구체적인 방안 없는 맹탕
총리 회견 32년만에 없애

중국의 최대 정치 이벤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11일 폐막했다. 시장이 고대했던 확실한 부양책 없이 기존 양안 갈등과 미국 견제만 재확인한 '맹탕'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가 커지면서 애초 이번 양회에선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꺼낼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전인대 개회식에서도 올해 경제 성장 목표로 '5% 안팎'을 제시했다.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수치이지만 뒷받침할 세부 방안이 없어 실망감만 키웠다.

매년 폐회 때 열었던 총리 기자회견마저 32년 만에 폐지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1인 체제 아래에서 '불통'이라는 이미지도 남겼다. 지난 일주일간 열린 양회를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당정일체화(黨政一體化)'다. 중국 정치 제도의 근간인 '당정 분리'가 크게 약해졌다는 점이 이번 양회에서 분명해졌다. 그동안 중국은 경제 분야를 책임지는 총리가 최고지도자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구분했다. 그러나 올해 처음으로 전인대에서 업무보고를 한 리창 국무원 총리는 '시진핑'을 16회, '당 중앙'을 13회 언급했다. 과거보다 두 단어의 언급 횟수가 각각 2회, 4회 증가했다.

특히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권위 있고 집중된 통일 영도를 견지하겠다"며 "(당의 결정을) 잘 관철하는 집행자·행동파·충실한 행동가가 되겠다"는 리 총리의 발언이 큰 관심을 끌었다. 그만큼 시 주석의 '1인 체제'가 공고해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를 반영하듯 이번 전인대에선 국무원 총리에게 일정한 독립성을 보장하는 국무원조직법을 '중국 공산당 영도' 위주로 고치는 개정안도 통과됐다.

경제 정책을 대표하는 키워드로는 '이구환신(以舊換新)·적도가력(适度加力)'이 꼽힌다. 옛것을 새것으로 바꾼다는 뜻의 이구환신은 소비 부양의 주요 수단이다. 친환경을 내세워 오래된 자동차, 가전 등을 교체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적절히 강화한다는 뜻의 적도가력은 올해 중국 재정 정책의 핵심 기조다. 신규 특별 국채 1조위안(약 182조원) 발행, 재정 적자 비율 3% 유지 등 경제가 더 나빠지지 않는 선에서 지원책을 내놨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마지막 키워드는 첨단 산업과 과학기술을 선도해 새로운 질적 생산력을 만들자는 내용의 '신질생산력(新質生産力)'이다. 앞으로 인공지능(AI)·우주 분야에서 펼쳐질 미국과의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봉발발전(蓬勃發展·왕성하고 활기찬 발전)도 산업 정책의 주요 기치다. 중국은 이번 양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 3대 신성장동력을 적극 육성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중국의 전국적인 노동조합 인 중화전국총공회(전총)는 전날 전인대에 정규 근무시간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위챗 등에서 일한 것도 보상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하라고 건의했다. 중국 전역에 171만3000개의 산하 노동조합을 둔 전총은 당국의 허가를 받은 합법적인 단체지만 공산당에 종속됐다는 점에서 사실상 정부 기관으로 통한다. 온라인 초과 근무에 대해 중국 사법당국이 기준을 마련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했다.

[베이징 송광섭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