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자리에 공보의·군의관 투입..."전공의 복귀하면 선처"

상급종합병원 20곳에 군의관 20명, 공보의 138명 배정
공보의 빈자리 다시 공백…'아랫돌 빼서 윗돌 괸다' 지적
다음 주 중 공보의 2백 명 추가 투입 계획
업무개시명령 거부자 5천 명 대상 면허정지 사전통지서 발송

[앵커]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의료 차질이 커지면서 정부가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을 일선 병원에 투입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수천 명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이제라도 복귀한다면 선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공의 이탈로 의료 공백이 심해지는 병원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투입이 시작됐습니다.

빅5 병원 등 수련의 빈자리가 큰 상급종합병원 20곳에 우선 배정됐습니다.

군의관 20명과 공중보건의 138명은 가급적 전공의 빈자리에 즉각 투입될 수 있는 경험자 위주로 선발됐습니다.

[정통령 / 중대본 중앙비상진료대책상황실장 : 가급적 인턴 수료자들을 중심으로 배치해 달라고 요청해 드렸기 때문에 병원에서 바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러나 공중보건의나 군의관 투입은 어딘가에 그 공백이 더 생긴다는 얘기여서 한계가 명확합니다.

특히, 공중보건의는 의료 소외지역의 보건소에서 차출되는 경우가 많아 '아랫돌 빼서 윗돌 괸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정부는 다음 주 중 공보의 2백 명을 추가 투입한다는 계획이어서 논란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미 5천 명 가까운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사전 통지서가 발송됐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러나 행정처분이 마무리 되기 전에 복귀한 전공의는 적극 선처하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대통령실은 그러나 정부 입장이 바뀐 것이냐는 질문에 "정부 입장은 변한 게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의료개혁을 완성할 것"이라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의사협회는 정부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주수호 / 의사협회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종용하면서도, 수천 명 전공의의 면허정지 처분을 시도하여 영원히 복귀를 못 하게 만들려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보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들이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을 개설하고, 요청이 있으면 다른 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영상편집: 변지영

그래픽: 박유동 홍명화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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