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대기업 유리하게 “윤석열 정부, 총선용 감세 남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출산 후 2년 내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자녀 1명당 최대 2회까지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숨은 보조금’으로 불리는 세금 감면과 비과세 혜택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더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연 소득 78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조세지출액은 15조4천억원으로 전망된다. 조세지출은 걷어야 할 세금을 덜 걷거나 걷지 않는 식으로 납세자에게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9∼2021년에 연간 10조원 내외에 머물렀던 고소득자 대상 조세지출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12조5천억원(2022년), 14조6천억원(2023년·전망치)으로 매년 늘고 있다. 개인 전체 조세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와 올해 34.0%와 33.4%로 예상돼 28∼30%대를 오갔던 2019∼2021년과 비교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조세지출을 통한 대기업 혜택의 증가세도 가파르다. 올해 기업 대상 조세지출 중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수혜분은 6조6천억원, 비중은 21.6%로 추산된다. 지난해와 비교해 지출 규모는 2조2천억원, 수혜 비중은 4.7%포인트 뛰었다. 대기업 수혜 비중은 2016년(24.7%) 이후 가장 높다.

조세지출 제도 자체가 저소득층·중소기업과 비교해 고소득층·대기업에 더 유리하다는 지적도 있다. 세금을 많이 낼수록 조세지출액도 커지는 구조여서다. 현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하는 탓에 감세 위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어 고소득층·대기업에 혜택이 쏠리는 것이란 풀이도 있다. 고소득층의 사회보험료 납부액 증가도 조세지출 증가에 한몫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조세지출 총액은 77조1천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조세지출 확대는 해당 납세자의 실효세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재정 수입을 줄인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꾸준히 조세지출을 늘리는 정책을 펴고 있다. 내년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다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 등 금융투자로 5천만원(주식)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다. 월 10만원이던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올린 지 불과 1년도 안 돼 출산 시 2년 내 지급분에 대해 ‘전액 비과세’ 해주기로 한 것도 또다른 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총선용 감세 정책 남발로 조세 중립 및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