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빈집 재활용 '한국판 1유로 프로젝트'

이상민 장관 伊현장 시찰
"지역소멸 방지 대책 찾자"

정부가 이탈리아의 빈집 정책인 '1유로 프로젝트'에서 국내 빈집 정책 해결책을 찾는다. 1유로 프로젝트란 1유로(약 1400원)로 방치된 빈집을 사들여 숙박업소, 식당 등으로 개조해 활용하는 인구 감소 대응 정책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빈집 재생을 통한 지역 소멸 방지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8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중부 마엔차 지역을 방문했다.

1유로 프로젝트는 1유로로 빈집을 구매한 사람이 3년 이내에 집을 개조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 것이다. 자동적으로 빈집이 정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빈집의 중세식 고택 형식을 보존하면서도 빈집을 정비해 지역 정착, 관광 숙박 활동, 상업시설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이탈리아 방문을 계기로 '빈집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재활용이 어려워 방치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정부 예산 5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상반기 중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 1주택까지는 기존 주택에 재산세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9억원 이하 집 1채를 가진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 1채를 새로 구매하는 경우 수도권에 기존 보유한 주택은 재산세율 인하 특례를 계속 적용받게 된다.

철거하지 않고 활용 가능한 빈집에 대해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주거, 관광, 문화자원 등으로 재조성할 방침이다. 국내에서 빈집을 재활용해 성공한 사례로는 충주시 '관아골'과 제주시 '북촌포구집'이 있다.

[권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