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소명 필요"… 넥슨,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고지 의무 없던 시기"

판교 넥슨 사옥 전경. 넥슨 제공

확률형 아이템인 '큐브'의 정보를 명확히 알리지 않아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받은 넥슨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넥슨코리아는 지난달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 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접수했다.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제6~3행정부에 배당됐으며 재판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등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은 서울고등법원이 맡으며 2심제로 운영된다.

넥슨코리아는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을 선임하고, 공정위 처분에 대해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 고지 의무가 없던 시기에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공정위 조사 이전인 2021년 3월부터 확률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했으며 문제 소지가 된 기간에는 확률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됐다는 것이다.

넥슨 관계자는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하나 일부 소명할 부분이 있어 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월 넥슨이 2010년 '메이플스토리'에 도입한 확률형 아이템 '큐브'의 인기 옵션에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보보보'('보스 몬스터 공격 데미지 증가' 3개) 등 특정 조합이 나오지 않도록 설계, 이용자에 알리지 않은 것 등과 관련해 전자거래법상 역대 최대 규모 수준인 116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제재 사유로 든 확률 조작 의혹은 크게 △잠재 옵션 가중치 변경 △'보보보' 등 잠재 옵션 출현 구조 변경 △잠재 옵션 등급 상승 확률 변경('메이플스토리') △빙고 이벤트 확률 허위 공지('버블파이터') 등 4가지다.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측은 지난달 19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넥슨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용자 5826명은 지난달 21일부터 4일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김영욱기자 wook95@dt.co.kr